지문정보 수집은 교육이 아닙니다!

서울 ◯◯고교에서(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원활한 교육활동과 효과적인 출결관리를 위해서 학생들의 지문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한겨레, 2014. 6. 11. 기사)
이번 기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례를 살피기는 힘들고, ‘① 2005년 학교급식관련지문날인 강요, ② 2005년 대학도서관지문인식시
스템설치, ③ 2011년 세종시 스마트스쿨, 학생출석확인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④ 2012년 출퇴근 시 지문등록 강요’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의 수집/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지문 등 생체정보는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유일식별자로 기능하므로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쉬운 특징, ②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 ③ 유일식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능, ④ 생체인식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공격, ⑤ 시스템의 오류, ⑥ 생체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 그 자체로부터(만) 획득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별자이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활용은 언제든지 정보의 축적, ⑦ 축적된 정보가 집적될 경우는 그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인 추적과 감시 우려, ⑧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협.
이런 위험성 때문에 지문정보를 굳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공공기관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여 지문과 같이 민감한 생체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②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생체인식 시스템의 적절한 수단인지, 도입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적절한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과정에 해당정보주체의 참여를 보장, ③ 민감한 생체정보는 개인 동의 이상의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 ④ 이러한 영향평가와 엄격한 기준 검토를 통해 목적에 따른 적절한 인증수단 또는 신원 식별수단을 채택해야 할 것, ⑤ 기술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안정성 조치를 강구.
국가인권위원회는 네가지 사례가 모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출결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고교의 사례도 인권침해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지문과 같은 민감한 신체정보를 고작해야 학생들의 출결확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급식, 대학도서관 출입, 직장인의 출퇴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한겨레 기사에 대해서 어떤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생님이 출석부를 들고 한명 한명 이름 부르며 눈을 맞추는 것이 교육의 시작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