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06

진보넷은 작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 아무나 방청할 수 있는 회의인데, 당연히 속기록을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공개할 줄 알았습니다. 진보넷 활동가들도 방청하는 회의니까요. 방청을 할 수 있어도 속기록은 필요합니다. 처음 보는 법령들이 너무 자주 나오고, 일부러 그러시는지 개보위 담당자들 발음이 안 좋고 너무 빨리 말합니다. 받아 적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힘듭니다.
개보위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님들아! 이건 공개회의 입니다. 아무나 와서 듣다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누가 무슨 말 했는지 기록할 수 있는데, 속기록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긴다니요. 작년 2월 입니다. 그 후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쳐서 현재 행정소송 중입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지 알 수 없으나, 공개되길 기도하며 성실히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달에 개보위가 법정에 나와서 “공개회의 속기록은 안건심의 후 파기한다. 그러므로 속기록은 원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헉!!! 이럴 수가!!! 없는 문서를 가지고 1년이 넘게 개보위와 다툰 것입니까ㅠ.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가장 좋은 핑계가 ‘정보가 없다(정보 부존재)’ 입니다. 정보가 없다는데 어쩌겠습니다. 다투기가 힘듭니다. 개보위한테 원래부터 속기록이 없었다면, 당연히 정보부존재를 주장했을 겁니다. 진보넷도 다른 방법을 강구했겠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다퉜는데, 이제와서 속기록이 원래 없었다고 말하면 이걸 믿어야 합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따져서 서면(준비서면, 구석명신청서)을 보냈습니다.
“이제와서 속기록이 원래 없었다고 말하는게 말이 되냐! 우린 도저히 못 믿겠다! 관리책임자가 누구냐! 속기록 폐기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밝혀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을 검토하겠다! 1년 동안 헛짓을 한건데, 이 정도 해명은 니네가 해줘야 한다!”
개보위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를 놓고 형사처벌까지 검토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가는가 싶었습니다. 지난 달에 법정에서 개보위를 다시 만났습니다. 재판장님이 “원고(진보넷 활동가)가 서면 보냈던데 피고(개보위)는 아직 답을 안하셨네요. 어떤 입장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개보위가 주춤거리며 “착각이었다. 찾아보니까 속기록이 있더라”고 답합니다. ‘우와!!! 착각은 무슨! 거짓말이었잖아! 정부기관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게 말이나 되냐!’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서면을 통해 해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불능 상태를 막기 위해서 가압류 등을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면 재판에서 이기고도 정작은 돈을 못 받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젠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 구를 할 때도 미리 문서를 제출 받아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슬픈 현실입니다. (원래 이랬던 것인가요ㅜ.ㅜ)

지난 6월 10일, 안전행정부는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마이핀 서비스는 안전행정부가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어떠한 불편이 있을까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의 수집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한데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만들어야 하 고,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수집할 필요가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 없애야 하겠지요. 그런데 굳이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 없는 영역에 마이핀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면 신분증으로 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그래서 발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마이핀은 어디에 쓸까요? 안전행정부는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대신 마이핀을 쓰도록 하겠답니다. 아니, 민간기업이 멤버십카드 발급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연계할지 정부가 왜 관여하나요? 렌탈업체가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지 안전행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있나요? 정부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지 감독하면 될 뿐 입니다. 굳이 마이핀을 쓰라 마라 할 필요는 없지요.
지난 몇 년동안 정부는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I-PIN)’ 사용을 권장해 왔습니다. 아이핀이든, 마이핀이든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둘 모두 현행 주민번호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미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아이핀이나 마이핀을 사용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둘째는 아이핀이든 마이핀이든 정부가 민간에서의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간기업이 영업목적상 본인확인이 필요하면 알아서 방법을 찾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셋째, 아이핀이나 마이핀 모두 주민번호와 같이 범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유출의 위험성과 유출에 따른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넷째, 아이핀과 마이핀 발급기관(소위 본인확인기관)은 본인확인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야기한 KCB나 수차례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KT 모두 본인확인기관입니다.
진보넷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주민번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첫째 주민번호의 재발급, 둘째 주민번호를 일련번호 체계로 변경, 셋째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의 엄격한 제한과 민간사용 금지, 넷째 행정, 조세 등 목적별로 다른 식별번호 이용 등입니다.
현재 진보넷은 다른 나라에서는 각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번호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나라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 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행정, 조세, 복지 등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른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전국민 식별번호 자체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만들 때에도 물론 본인확인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호주 사회의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연구는 7월 말까지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3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한 사회단체들이 원탁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원탁회의에서는 (1) 실종자 수색, 희생자들에 대한 지속적 대책 마련 (2)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3) 박근혜 정부의 부실구조에 대한 책임추궁 (4)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을 활동의 기조로 삼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진보넷도 대책위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목항을 우리의 기억속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흐름에 맞서, 함께 기억하고, 기다리고, 싸움을 이어가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민간와 유족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뜻에 따라 1000만인 서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명 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주세요. 주말마다 촛불문화제도 진행하고, 금요일마다 진도로 향하는 기다림의 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와 따로 또 같이 “존엄과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세가지 주제로 활동합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 옹호,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진보넷이 적극 결합하고 있는 이 팀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고, 정부 책임을 비판하고, 이후 대책을 촉구하는 이들에 대한 언론 탄압, 사이버 탄압, 그리고 대규모 연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성역화된 청와대 비판에 도전하기 위해 토론회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권위와 유엔 진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등하게 추모할 권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화물노동자, 일반 승객, 이주노동자 등 학생이 아닌 다른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대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전과 관련한 대안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특히 노동자에 의한 그리고 사회적인 통제 방안이 필요하며, 이후 우리 사회의 기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내고 만들어 가려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에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잊지 않으려는 행동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이상 촛불을 들지 않는 지역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받거나, 거리 퍼포먼스를 하는 등 더 다양한 연대 활동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촛불을 드는 곳들, 새로운 행동을 조직하는 곳들을 더욱 쉽게 알아보고, 가까운 곳의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촛불’ 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이 일상적 연대 행동이나 시/도 단위의 집중 행동을 직관적으로 알아보고 결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개편된 촛불 지도에서는 각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행동이 취소/변경될 경우에 대비해 주관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며(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웹상에 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역의 각 촛불 등 연대행동을 조직하시는 분들은 직접 행동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뉴스레터를 발송할 때에는 사이트를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상세한 말씀은 다음 호에 기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