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문디알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넷문디알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2014년 4월 24일 19:31 brt

 

* 번역 : 오병일 (antiropy@gmail.com)

* 원문 : http://netmundial.br/wp-content/uploads/2014/04/NETmundial-Multistakeholder-Document.pdf

 

서문

 

이 문서는 정부, 사적 부문, 시민사회, 기술 커뮤니티, 학계 등 전 세계 수천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아래로부터의, 개방적인 절차의 결과물로서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넷문디알 회의는 이러한 방식의 회의로서는 첫번째이다. 이것이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입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즉 넷문디알은, 개방적이고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으로, 인터넷의 미래 진화를 위해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이슈들을 토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

2.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의 미래 진화를 위한 로드맵

 

이 문서의 권고들은 넷문디알에서의 합의를 이끌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 그룹의 대표자들 사이의 협력적 노력이었다.

세계 모든 이해당사자들로부터 180개 이상의 의견서가 접수되었다. 이 의견서들은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기 넷문디알 참가자들에게 제출된 권고들을 산출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넷문디알 권고들이 다른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포럼이나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1.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들

 

넷문디알은 포괄적(inclusive)인, 멀티스테이크홀더의, 효과적인, 정당한(legitimate), 진화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공통의 원칙들과 중요한 가치들을 확인하였으며, 인터넷은 공익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지구적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인권 및 공유된 가치들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에 반영되었듯 보편적이며,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을 포함한 세계 인권법 의무에 따라, 오프라인의 권리는 온라인에서도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권리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표현의 자유 :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권을 갖는다; 이 권리는 방해없이 의사를 가질 자유와 국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서든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고, 보낼 자유를 포함한다.

• 결사의 자유 : 모든 사람은 소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갖는다.

•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자의적인 혹은 불법적인 감시, 수집, 처리 및 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포함한다. 그러한 침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대량으로 수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의 감청 및 수집과 관련된 절차, 관행, 법률은 국제 인권법 하의 모든 의무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접근성 : 장애인은 온라인 자료에 완전한 접근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상에 접근가능한 정보, 기술,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배포를 증진해야 한다.

• 정보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 : 모든 사람은, 법에 기반한 바와 같이 저자와 창작자의 권리를 준수하면서,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접근, 공유, 창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개발 : 모든 사람은 개발권을 가지며, 인터넷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인터넷은 가난한 사람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중개자의 보호

 

중개자의 책임 제한은 경제 성장, 혁신, 창조성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권장되어야 한다.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  

 

인터넷 거버넌스는 모든 형식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단일한, 그리고 분절되지 않은 공간

 

인터넷은 공통적인 유일한 식별자에 기반하고, 합법적 콘텐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단대단(end-to-end)을 자유롭게 흐르는 데이터 패킷/정보를 허용하는,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상호 연결된, 안정적인, 분절되지 않은, 확장가능한, 그리고 접근가능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보안, 안정성 및 탄력성(resilience)

 

인터넷의 보안, 안정성 및 탄력성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지구적 자원으로서, 인터넷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탄력적이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보안과 안정성에의 위험과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강력한 협력에 달려있다.

 

공개적이고 분산된 구조

 

인터넷은 자발적인 협력, 집합적인 감독 및 참여를 통한 공개적인 시스템 구조에 기반한 비옥하고 혁신적인 환경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열린 인터넷의 단대단 속성을 옹호해야 하며, 이러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으로 적절한 공간에서 기술 전문가들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혁신 및 창조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

 

혁신하고 창조하는 능력은 놀랄만한 인터넷의 성장의 핵심이 되어왔으며, 전 세계 사회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 그 동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거버넌스는, 이 문서의 다른 원칙들을 준수하며, 이를 가능케하는 인터넷 환경을 통해 허락받지 않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원칙들

 

• 멀티스테이크홀더 :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부문, 시민사회, 기술 커뮤니티, 학계,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미있고 책임성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멀티스테이크홀더 과정에 기반해야 한다. 이해당자사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논의되는 이슈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개방적이고, 참여적이며, 합의에 기반한 거버넌스 :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과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의 개발은 전 세계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완전하고 균형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하며, 가능한 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투명성 : 결정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과정은 분명하게 문서화되고 합의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는 멀티스테이크홀더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 책임성 : 평가 및 교정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 정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1차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

• 포괄성 및 평등성 :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와 과정은 포괄적이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을 포함한 모든 과정은 특정한 이해당사자를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이해당사자의 완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아래로부터의 과정이어야 한다.

• 분산 : 인터넷 거버넌스는 분산된, 탈중심화된, 멀티스테이크홀더 생태계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 협력 : 인터넷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이해를 반영하는, 공동의 협력적인 접근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장려해야 한다.

• 의미있는 참여 :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누구라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와 과정은 신참자, 특히 개발도상국 및 소외된 집단의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 접근과 낮은 장벽 : 인터넷 거버넌스는 보편적이고 동등한 기회, 지불가능한 양질의 인터넷 접근을 증진하여, 인간 개발 및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이용자의 진입에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어떠한 장벽도 있어서는 안된다. 공적 접근(public access)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 민첩성 :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정책은 미래 지향적이고 기술 중립적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의 빠른 개발과 서로 다른 유형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 표준

 

인터넷 거버넌스는 공개 표준을 증진해야 한다. 개인과 집합적 전문가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략의 합의(rough consensus)에 의해 결정을 하며, 그 결정은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세계적인, 상호운영가능한, 탄력적인, 안정적인, 분산된, 안전한, 그리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표준은 인권에 부합해야 하고, 개발과 혁신을 가능하게 해야한다.

 

2.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 진화를 위한 로드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 진화를 위해 여기 제안된 로드맵의 목적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 하에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가능한 단계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는 다양한 조직과 포럼을 포함한, 분산되고 조정되는 생태계이다. 이는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이 있어야 하며, 그 구조와 운영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을 따라야 한다.

 

튀니스 어젠더의 구현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인터넷 거버넌스에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소중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경험에 의해, 이 모델은 더 강화되어야 하며, 개선되어야 하고 진화되어야 한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을 증진하고,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 참여는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 도서국가 개도국의 이해당사자를 포함해야 한다.

 

I.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 진화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슈들

 

1. 인터넷 거버넌스 결정은 때때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미있는 참여 없이 이루어져왔다. 서로 다른 이슈에서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서로 다른 역할을 인정하면서, 모든 관련 부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멀티스테이크홀더 결정과정 및 정책 형성의 개선이 중요하다.  

2. 튀니스 어젠더d에서 언급된, 인터넷 관련 국제적 공공정책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합의에 기반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위원회(CSTD)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의 노력을 고려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으로 이 토론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에 지명되는 이해당사자 대표들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그룹은 포괄적이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잘 규정되고 책임성있는 방식에 기반하여 자기 대표의 선출 과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4. 인터넷 거버넌스의 상당한 부분이 국내적 수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에 따라, 국내적 수준의 멀티스테이크홀더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 멀티스테이크홀더 메커니즘은 지방, 지역, 세계적 토론 사이를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차원을 가로지르는 유연한 조정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5.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지역간, 이해당사자간, 성별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 토론과 정책결정에서 모든 관련 부문의 의미있는 참여가 있어야 한다.

6. 원격 참여 및 적절한 재정지원과 같은 조치를 통한 역량 개발 및 강화, 그리고 정보에 대한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접근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해 필수적이다.

7.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문서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인간 중심의, 포괄적인, 개발 지향적인 정보 사회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의 개선을 추구하면서, 개발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8. 기술적 결정에서 정책적 함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정책 결정에서 기술적 함의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기술 커뮤니티와 비기술 커뮤니티 사이의 소통과 조정을 개선하는 것은 인터넷 거버넌스 토론에 도움이 된다.

 

II. 기구의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

 

1.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모든 조직들은 투명성, 책임성, 포괄성을 위한 원칙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한다. 모든 조직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진전 및 상태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한다.

2. 현재 기존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에 의해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최근의 주제 및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가능한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의 강화가 필요하다. IGF 개선을 위한 UN CSTD 워킹그룹에서 이를 위한 중요한 권고를 하였다. 이러한 권고들을 2015년 말까지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 :

 

1. 결과물의 개선 : 결과물/권고 및 정책 선탠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이러한 개선이 이행될 수 있다.

2. IGF 시행기간을 5년 기한 이상으로 연장할 것

3. 후원자 기반의 확대를 포함하여, IGF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강화된 IGF는 장기적이고 새로운 이슈들을, 그러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토론하는 플랫폼으로서 더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의 기존 포럼, 작업반, 조직 사이의 적절한 소통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현가능한 메커니즘의 사례로는 정기적인 보고서, 공식적인 연락담당자, 시의적절한 피드백 등이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분석, 정보공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조정 도구를 신설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을 권고할 만 하다.

5. 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관(IANA) 기능의 감독권한 이전 의향과 관련한 최근의, 환영할만한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후속으로서, 미국 정부의 역할이 종료된 이후 그러한 기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커뮤니티 이상으로 확대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IANA 기능은 현재 몇 개의 조직과 기구들이 주관하는 과정에 따라 개발된 정책 하에서 수행되고 있다. 추후 채택될 메커니즘은 그러한 정책 개발 과정의 상향식의,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속성을 보호해야 하며, 인터넷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과 운영 측면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토론할 가치가 있다.
   IANA 기능은 인터넷의 보안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려깊게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 그룹의 동등한 참여 원칙을 강화하고, 2015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ICANN의 세계화 과정이 속도를 내어, 내부의 이해당사자들과 세계 커뮤니티 모두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명확하게 구현가능하고 검증가능한 책임성 및 투명성 메커니즘을 갖고 공익에 복무하는, 진정으로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CANN 구조 내에서 모든 지역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표되는 것이 성공적인 세계화 과정의 핵심적인 이슈이다.

 

III. 특정한 인터넷 거버넌스 주제를 다루는 이슈들

 

1. 보안 및 안정성

   1. 사이버보안을 증진하고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사법관할권 및 법집행 지원과 같은 주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체제에 대한 토론은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2. 사이버보안을 개선하고 디지털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정부, 기업 부문, 시민사회, 학계 및 기술 커뮤니티 사이의 적절한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에 더 관여할 필요가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운영자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다.

   3. 새로운 포럼이나 시도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현재의 구조와 중복되지 않고 부가적인 것이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이러한 이미 존재하는 사이버보안 조직들을 활용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들 중 몇몇에 의해 축적된 경험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이버 보안 계획도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의 협력에 의존하며, 그것은 단일한 조직이나 구조에 의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 대량의 자의적인 감시는 인터넷의 신뢰성 및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의 신뢰성을 잠식한다.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에 의한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는 국제 인권법을 준수하며 수행되어야 한다.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위원회나 IGF와 같은 포럼을 통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3. 역량 개발과 재원조달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명목상의 참여가 아니라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노하우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역량 개발은 진정한 멀티스테이크홀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일부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중요하다.

 

IV. 넷문디알 이후 더 토론되어야할 지점들

 

아래에 나열된 넷문디알에 제출된 몇몇 의견들은 적절한 포럼에서 더 나은 이해와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

 

•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 이는 ‘동등성(equal footing)’의 의미와 적용을 포함한다.

• 사법관할권 문제와 이 문제가 어떻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되는지.

•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측정 시스템과 관련된 지표들

• 망중립성 : 넷문디알에서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된 매우 생산적이고 중요한 토론이 있었다. 이 특정한 개념을 결과문서의 원칙으로서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원칙은 열린 인터넷의 개념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경쟁, 소비자의 선택, 의미있는 투명성, 적절한 네트워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열린 인터넷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IGF와 같은 포럼에서 이를 다룰 것을 권고한다.

 

V. 나아갈 길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의 모든 조직, 포럼 및 과정은 넷문디알의 결과문서를 고려할 것을 독려한다.
넷문디알의 결론과 결과문서는 2015년 이후 개발의제 과정, WSIS+10, IGF와 같은 다른 과정과 포럼,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서로 다른 조직과 기구에 의해 개최되는 모든 인터넷 거버넌스 토론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문서에 열거된 주제들에 대한 후속적인, 미래의 토론은 기존의 기관 혹인 기구에 의해 개최되는 작업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들이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회의에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201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