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상황을 하단에 첨부합니다
한국 시민들과 인권시민단체,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 오늘(2/10)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팩스로 전송 –
오늘(2/10) 6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난 해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미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정보기관이 인터넷과 통신을 대량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과 대사관을 또한 도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미국 정부가 이번에 한국 대통령을 도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전해 옴에 따라 기존의 도청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세계 시민단체는 미국 의회나 유엔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유엔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들도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 성명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오는 11일, 세계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인터넷 행동에 나섭니다(https://thedaywefightback.org/).
이에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서, 구글의 답변 내용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별첨] 구글코리아, 구글본사에 보낸 요청서 전문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
1. 저의 Google계정 상 개인정보, 저의 Google계정을 이용한 정보(특히 저의 Gmail계정을 이용해 착발신된 메일의 착발신대상, 메일의 내용)를 Google 이외의 회사, 조직 또는 개인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위 정보의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5일 이내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끝>
<이후 진행상황>
2014-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