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311

미국 국가안보국(NSA)와 그 동맹국들의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대량감시는 전 세계 정부와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이들 국가들의 핵심 ‘도감청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시아의 해저 통신망을 이용해 도청을 수행했는데, 한국과 싱가포르가 그 핵심 조력자 구실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침묵이 사실상 시인과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한국의 정보기관 역시 전 세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온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폭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건물과 한국·일본 등 38개국의 주미 대사관을 상대로 도청 등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 세계 각국 정상과 유력 정치인을 장기간 도청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상 도청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도청이 진행되었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나, 이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6월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도청이 확인되었을 당시에도 유감표명은 커녕 사실 확인중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한 데 이어, 최근 대통령에 대한 도청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보넷과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1월 4일 미국 정부의 도청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국가에 의한 대량감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브라질과 독일이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 초안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UN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각 국가에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UN 총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 정부가 이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것이므로 그 정치적인 무게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각 국가에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을 포함하여, 존중하고 보장할 것. 둘째, 이러한 권리 침해를 종식시키고, 그러한 침해를 방지할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는 각 국의 관련 법률이 국제 인권법 하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국제인권법 하의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확립하기 위해, (대량으로 수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각 국의 절차, 관행, 법률에 대한 재검토. 넷째, 통신에 대한 국가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인 독립적 감독 체제를 수립할 것.


또한, 이 결의안 초안은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대량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의 수집을 포함하여, 국내 및 국가간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내년까지,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2015년까지 UN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결의안 초안이 UN 총회 산하의 ‘사회적, 인도주의적, 문화적 사안에 대한 제3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문구가 약간 수정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이른바 ‘다섯개의 눈(Five-Eyes)’ 국가의 로비로 인해 결의안의 문구가 다소 희석화되었지만, 그래도 국경을 넘어선 감시, 특히 대량 감시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과 각 정부 및 UN에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12월에 UN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은 ‘다섯개의 눈’ 국가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하였습니다.

국제 시민사회는 이미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원칙‘을 만들어 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UN 총회에 제출된 결의안을 환영하며, 각 국 정부 대표단에 이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한편, 일반 이용자들이 대량 감시에 대한 반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서명 사이트 가기). 진보넷을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한국 외교통상부에 결의안에 대한 찬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신중히 검토하여 입장을 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지만, 한국의 시민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보통신연합(APC)는 진보넷과 같이 정보인권 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입니다. 1990년에 설립되었으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트워크이지요. 2010년 12월 기준으로, 35개국의 5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단체들입니다. APC 회원단체들이 각 지역과 단체에서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적 지위를 얻는 등 국제적인 정보통신 운동도 이끌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설립 당시부터 APC의 협력 단체로 활동을 해 오다가 2001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지역은 APC 회원단체들의 지역적인 연대와 협력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회원단체간의 교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언어나 경제적 상황 등이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APC 회원 단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계속 느껴왔는데요. 마침내 지난 11월 19일-20일, 태국 방콕에서 APC 아시아 지역 회원단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Friendship Education Society, Bytes for All Bangladesh, VOICE, 파키스탄의 Bytes for All Pakistan, 인도의 Digital Empowerment Foundation, 인도네시아/호주에 근거한 EngageMedia, 필리핀의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일본의 JCAFE, 캄보디아의 Open Institute, 한국의 진보넷 등 10개 단체와 APC 부사무총장인 Chat이 참가하였습니다. 진보넷에서는 오병일 활동가가 다녀왔습니다.

2007년 이후 처음 열리는 아시아 지역 회의이고, 2007년 이후에 새로 가입한 단체도 있었기 때문에, 각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국가의 정보통신 규제체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말이지요. 이어서 공동의 관심사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고, 각 영역별로 이를 주도할 단체를 선정하기도 했지요.

지역의 콘텐츠나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아시아 지역의 정보인권 옹호 활동,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등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의 검열도 심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체제도 잘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연대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각 국가의 규제체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나 공동의 캠페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Bytes for All Pakistan과 진보넷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적극 결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올해 9월에 한국에서 개최되었을 때도 Bytes for All Pakistan 과 일본 JCAFE 활동가가 참여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 정보인권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지역 APC 회원단체 회의에 이어 ‘아시아 지역 시민 자유를 위한 표현의 자유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워크샵에는 지난 2011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던,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프랑크 라 뤼는 올해 4월 국가 감시가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내년에는 선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워크샵은 그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인권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지요. 이번 워크샵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검열, 미디어 독점이 공정한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선거 여론조사의 왜곡 등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 국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역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용한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탄압,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선거시기 시민사회운동의 활동 제약,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등 선거시기에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가로막는 제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발간될 프랑크 라 뤼의 보고서가 한국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또 국내 선거 제도 개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워크샵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