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 WIPO 협상

편집자주:

아래 성명서는 올해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을 위해, 지난 4월 18일-20일 개최된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이 끝난 후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참고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장애 혹은 기타장애로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음성 등 시각장애인용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도 제작, 배포할 수 있고, 또 국가 간에 시각장애인용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높이기위한 목적으로 한 조약으로, WBU의 제안에 의해 WIPO 내에서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WBU나 KEI 등 시민단체와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시각장애인 권리를 위한 이 조약의 체결을 옹호하고 있는 반면, 출판사연합 등 저작권 단체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저작권 보호를 내세워 조약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거나, 조약의 내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시각장애 혹은 다른 독서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새 협약에 대한 4년 반 동안의 UN 협상이 알맹이없는 “무늬만 조약”이 되거나 아예 조약으로 만들어지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WBU 대표단은 4월 18일-2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협상에 참가했다. 4월에 WIPO에서 열린 3일 간의 토론은 올해 2월에 있었던 5일간의 협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협상자들은 오로지 국제 저작권 조약들에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 보호를 재확인하는 문구만을 논의했다. 반면 시각장애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적들의 국경을 넘는 공유를 이 조약이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에는 거의 아무런 시간도 할애하지 않았다.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의 첫 부대표인 프레드 쉬뢰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3년 6월의 마지막 2주동안,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 동안의 “외교 회의”가 개최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국제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으로 이 조약을 되돌리기 위해 이제 2주간의 협상만이 남아있다.

WBU 읽을 권리 캠페인 의장인 메리안 다이아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경
“도서 기근”의 종말

2013년에 조차, 시각장애인, 그리고 난독증과 같은 다른 독서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으로만 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자나라들에서도 출판된 책의 단지 7%만이 (점자, 오디오, 큰글자도서와 같이) 접근가능한 포맷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서 기근”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저작권에 대한 조약들과 다른 국제법을 만든다.

지난 2009년, 개도국에서는 출판된 책의 1%, 선진국에서는 7% 가량의 도서들만이 (시각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한 도서 기근을 완화하기 위하여 WBU,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WIPO 조약을 제안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새로운 조약은

• 모든 서명국 내에서 특수한 기관(역자주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이 도서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 접근가능한 도서를 국경을 넘어 보내는 것을 합법화한다.
• 여전히 저작권법을 존중한다 : 이는 출판사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책들을 만든다.

WBU에 대해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은 190개 회원국의 2억 8500만 시각장애인 및 약시를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국제 조직이다. 우리는 우리 회원들과 함께 맹인과 시각장애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정부와 국제 기구에 시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사이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