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지난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행사에서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2.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인터넷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과 이용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을 만드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인물을 기록하여 역사의 기억에 남김으로써,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제1회 행사의 주제로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터넷에 멍에를 씌운 정책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정책수립에 기여한 수상자를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3. 올해 행사의 후보는 총 8명이다.
– 원희룡 :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04년 당시 선거법상 실명제 주도
– 진대제 :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실명제 추진 지시
– 이상배 : 16/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인터넷 실명제 법안발의 주도
– 변재일 :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인터넷 실명제 통과 주도
– 라봉하 : 정보통신부 인터넷 정책과장, 인터넷 실명제 실무추진
–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실명제 확대 지시
– 주성영 :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인터넷 실명제 확대 여론몰이
– 임차식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 인터넷 실명제 확대 실무추진
이 중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후보가 제1회 멍에의 전당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7257
201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