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의 결과에 대해서

편집자주:
2012년 12월 3일-14일, 전기통신연합 ITU가 주최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개정된 국제통신규약(ITR)을 두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간단체 퍼블릭 널리지에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잘 설명한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미국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통신규약(이하 ITR)에 서명을 거부했다. 국제통신규약은 전기통신에 대한 국제조약의 새로운 버젼이다. 더 많은 국가들이 ITR에 서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추가적인 지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새로운 ITR과 이와 함께 회람된 문서들은 최소한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코스타리카, 덴마크에서 서명을 거부하기에 충분한, 우려스런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회원국들이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서문의 단락
•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5A) 조
• ‘요청되지 않은 대규모 전자 통신’에 대한 (5B) 조
• ITU가 ‘초고속망과 인터넷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모델(multistakeholder model)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고한 ‘인터넷의 더 많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조성’이라는 제목의 결의안 (3) (결의안은 ITR에 형식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에 동반된다는 것을 주목하라)

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한 특정한 이슈들을 상당부분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보여준다.

•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구에 의해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
• 요청되지 않은 대규모 통신의 일종인 스팸은 또한 일종의 콘텐츠이며,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콘텐츠나 표현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 ITR는 네트워크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ITR은 보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통신(소통)에 쉽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초기에 인터넷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결의안은 ITU의 관할범위를 인터넷으로 직접 확장한 것이다.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이것은 ITU의 자존심이 상한 것일 수 있고, 자유 인터넷을 위한 승리일 수 있으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과민증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일 수 있고, 혹은 좋은 거버넌스를 증진하는데 있어 피할 수 있었던 퇴보일 수도 있다. 현실은 이것이 혼합된 무엇이다. 이것의 영향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당신이 어떤 것에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치 판단과 비교해보자.

• ITU는 수많은 인터넷 이슈를 다루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다 – 특히 인터넷 콘텐츠 이슈를 해결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
• 새로운 ITR은 실제로 (스팸, 보안, 그리고 인터넷 등) ITU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새로운 이슈를 다루고 있다.
• 많은 국가들이 검열이나 감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서 ‘보안’과 ‘스팸 통제’를 종종 이용한다.
• ITU는 전기통신에 대한 국제협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회원국들이 ITU를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실이 될 것이다.

ITR은 특정한 형태의 요청되지 않은 대량 통신(그러나 이메일 혹은 스팸이라는 이름은 아닌),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조항,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지 사실 다소 모호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결의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절차를 지지하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이 새로운 ITR로부터 이탈하는 효과는 이 조약이 다양한 국가에 의해 얼마나 구현되느냐 혹은 구현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나의 우려는 그들 국가의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다. 또 다른 우려는 서로 다른 국가들이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을 경우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나 통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은 ITU의 영향과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만일 많은 수의 인터넷이 발전된, 영향력 있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ITU로부터 이탈하려고 한다면, 향후에 세계는 ITU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효과는 시간이 가면서 나타날 것이다. 동의가 부족했다고 어떤 재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계속 ITR에 서명했거나 하지 않은 국가들과 전화와 인터넷 연결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새로운 ITR 자체는 2015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평상시처럼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ITR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콘텐츠를 통제하려는 정부간의 노력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포럼을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다루려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중요성은 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많은 국가들의 내부에서가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토론에서 대부분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