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크로스로드: 인터넷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을 계기로 망중립성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망중립성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신산업 규제라는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통신 규제 정책의 역사와 현황, 정책 도입의 배경과 이론적 근거 등을 쉽게 설명해놓고 있는 책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 책은 그러한 갈증을 상당부분 풀어줄 수 있다.

물론 이 책은 미국의 통신규제 정책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 인프라는 독점적인 사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한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후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부터, 케이블, 무선통신, 인터넷,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는 미디어 융합 과정까지,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에서부터 규제 정책이 만들어진 정치적, 이론적 배경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통신 정책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통신 규제 정책의 기술적, 산업적, 이론적 배경은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관료들의 ‘창의성’이 발휘된 독특한 정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한국의 통신규제 정책은 현재 표면화되고 있는 무선인터넷전화 차단 문제, 그리고 망중립성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역무의 구분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통신규제 체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술 및 산업 측면에서의 융합 과정이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통신 규제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과거의 통신정책이 어떠한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그러한 맥락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바람직한 통신 규제정책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