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07

통신사의 보이스톡 차단을 계기로 망중립성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통신사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방통위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공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기준(안)은 작년 말에 방통위가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하위 가이드라인이지만, 통신사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망중립성을 부정한 것이지요. 공적 규제기관이 이와 같이 망중립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토론회 행사장에서 이 안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배포했구요, 이에 앞서 7월 9일에는 2차 포럼인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차단 문제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독과점적인 시장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는 결국 통신사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불법적인 이용약관을 승인하고, 무선인터넷전화에 대한 차단을 방치하고 있는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문화, 미디어, 정보통신, 표현의자유 영역에서 활동가, 전문가, 시민들이 관련 쟁점을 보다 심도깊게 토론하고 이해하기 위한 사회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일상적인 정책 토론을 반복하기 보다는 사회운동 내에 의견 차이가 있는 이슈, 상호 문제의식의 교류가 필요한 이슈 등을 중심으로 쟁점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여러 주제에 대해 서로 배울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2012년 8월16일(목) – 17일(금), 카톨릭청년회관 다리(홍대입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획이 확정되는대로 회원분들께 공지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최근 경찰이 아동실종에 대비한다면서 만14세 이하 아동들의 지문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흉흉한 사건 소식들에 불안해 하던 영유아 부모들은 이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에는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실종아동법]이 2005년부터 실종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부모들은 굳이 경찰에 아동의 지문을 등록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의 유전정보나 아동이 사용하던 칫솔만으로 실종아동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 법은 경찰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유전정보를 실종아동전문기관(어린이재단)과 유전자검사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으로 나누어서 상호견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직접, 별도의 아동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실종아동 발견 외 ‘정당한’ 목적으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명분으로 경찰 수사용 14세 이하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흉악한 범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경찰이 제 권한을 하나둘씩 늘려가는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성찰해보고 견제하는 것도 민주 시민의 역할이 아닐까요.

최근 인감증명 발급 과정에서 사고 방지 등을 명목으로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서 지문인식기의 확인을 강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문날인 제도의 인권침해성에 항의하고자 오랫동안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해온 시민들이 인감증명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타신분증 제시를 수용하지 않고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제시를 강제하는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구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인감증명 폐지 방침을 세워 왔는데 서울 자치구들이 인감증명을 이유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진보넷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서울시에 대하여, 지문인식기 확인 및 주민등록증 제시를 강제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행정지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의 지문 등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하고 50년이 흘렀습니다. 지문날인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 출간된 책 <감시사회>는 우리 사회가 ‘감시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며 그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나를 안다고 합니다. 저자들이 어떤 생각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는지, 직접 만나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한답니다.
7월 25일(홍성수)부터 시작했구요, 8월 1일(최철웅), 8월 8일(한상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오후7시 서울 서대문역 레드북스를 방문하시면 저자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행동을 넘어서서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불복종 행동이 되었습니다. 점점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전쟁없는 세상’에서 <병역거부 가이드북>을 만든다고 하네요. 병역거부에 대해 고민하고, 또 병역거부에 대한 사전지식과 병역거부를 하게되면 겪게될 절차에 대해 미리 알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후원함 바로가기

꺄아 결국 기술팀 4인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ㅜㅜ 감동의 눈물 한 번 흘리고ㅜㅡ 원래 기술팀은 서버 관리 1인 + 개발자 1인 + 웹마스터 1인 + 웹디자인 1인의 4인이 필요한데 그동안 2인 혹은 3인이서 어렵사리 활동해 왔답니다.
하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자원활동가까지 포함하여 좋은 활동가들이 함께 일하게 되어 든든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최근 기술팀 활동은 계속하여 타임라인 개발 작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는 여기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진보넷 식구들은 7월에 가평 용추계곡으로 1박2일 MT를 다녀왔습니다. 물놀이를 기대했지만 도착하니 비가 내리지 뭡니까ㅜㅜ 그래도 다행히 다음날 비가 그쳐 짧은 물놀이와 산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이번 엠티에는 자원활동가 백모님과 운영위원 이모님, 이웃 참세상의 홍모님도 함께 가서 즐겁게 놀다 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