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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운동과 공개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국내외 사례{/}어떠한 라이선스를 채택할까?

By 2004/02/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집중분석

오병일

콘텐츠 분야에서 정보공유 운동의 효시는 1971년 마이클 하트(Michael Hart)가 시작한 ‘프로젝트 구텐베르그(http://promo.net/pg)’이다. 이 프로젝트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한국의 사례가 ‘직지 프로젝트(http://www.jikji.org)’이다. 하지만 이들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작품만을 ‘전산화’한 것으로, 창작자의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저작권의 유연한 선택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커먼
어문, 미술, 음악, 사진, 영상 분야 등에서의 저작물 공유를 위한 라이선스로는 공개콘텐츠라이선스(OCL, Open Contents License)와 공개출판라이선스(OPL, Open Publication Licese)가 있다.(http://opencontent.org)

이 운동을 시작한 데이비드 윌리(David Wiley)는 자신이 공개한 콘텐츠를 훼손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도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이 라이선스를 개발했다. 그러나 2003년 6월 30일, 이런 활동들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http://creativecommons.org)’에 합류할 것을 선언하였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현재 많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라이선스로, 인터넷 법률 분야의 권위자인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이다. 이들의 라이선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원저작자 성명표시 여부, 상업적인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로의 개작 허용 여부, 2차 저작물 배포시 동일한 라이선스 부여 여부 등을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아이콘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악듣기, 막는 것이 아니라 활용 통한 수익창출
GNU의 자유 철학을 음악 영역에 적용한 라이선스도 나와 있는데, 오픈 뮤직 라이선스(Open Music License, http://openmusic.linuxtag.org)와 전자개척자재단(EFF)이 발표한 오픈 오디오 라이선스(Open Audio License)가 그것이다.(EFF 역시 이제는 자신들의 오픈 오디오 라이선스대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추천하고 있다) 오픈 뮤직 라이선스는 자신들의 목적이 현재 음악 산업의 위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듣는 것을 막을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내 음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되고, 소스 코드의 일부분을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방식이 음악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민중가요 작곡가인 윤민석씨가 홈페이지 송앤라이프(http://www.songnlife.com)를 통해 자신의 엠피3(MP3)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되, 상업적인 이용은 금지하고 있고, 링크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하더라도 해당 페이지가 명시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후원회원이라는 지원을 통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이브와 과학공공도서관을 통해 학술영역의 공유 확보
학술 영역에서도 학술 논문의 공유를 위한 다양한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아카이브(arXiv, http://arXiv.org)는 1991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물리학, 수학, 비선형과학, 컴퓨터언어학, 신경과학분야의 논문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이고 빠른 접근을 위해 다양한 미러 사이트의 개설도 허용하고 있다.

과학공공도서관(PLoS, Public Library of Science,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com/)은 과학과 의학 논문에 대한 공공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지난 2000년 10월 세 명의 과학자들이 설립한 이 단체는 과학저널 출판사들에 의해 과학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과학의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2003년 10월, 온라인과 인쇄물의 형태로 ‘PLoS Biology’라는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였는데, 누구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으며,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다.

200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