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태스크포스 지음 | gov20.kr 옮김 | 아이앤유 | 2011년
2009년 ‘서울 버스 소동’이 있었다. 한 학생이 서울, 인천, 경기도 버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이폰용 무료 어플인 ‘서울 버스’를 개발하여 앱스토어에 공개하였는데 경기도가 이를 차단한 것이다. "공공정보 무단이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마땅한 권리가 아닐까?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은 정부가 생산하고 보유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자적으로 공개하는 정부 1.0을 넘어 정부 2.0으로 가고 있다. 정부 2.0은 한마디로 웹 2.0을 이용하여 정부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기술적인 혁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의 폐쇄적인 관행과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는 정부 2.0을 제안하는 이 보고서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로 공개하였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한국어 번역과정 또한 웹 2.0 적이었다. 지금의 한국 정부에서 이런 체질 개선은 요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201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