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출발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못참겠다! 연대하고, 연구하고, 행동하자!"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은 이미 국내외 인권단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층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국 20여개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출범식과 더불어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를 개최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이번 출범식과 기획포럼 이후로도, 다양한 주제의 쟁점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백서’와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진보넷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 적극 참여합니다! 격려해 주세요!
전자주민증 국회를 통과될 뻔!
*위 사진은 지난 2월 전자주민증 반대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얼마전에도 개인정보 3000만 건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답은 "전자주민증"입니다. 주민등록증 표면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칩" 속에 넣어 공공기관과 시중의 수십만대 "판독기"에서 "삑" 하고 인식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지난 21일과 22일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관련 법안이 통과될 뻔하였습니다. 국민들 모르는 새 말이죠! 다행히 6월 국회를 간신히 넘겼습니다만 하반기 국회를 안심할 수 없습니다. 1996년부터 계속된 국민과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행정관료들의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처럼 전자주민증이 "통합신분증"이 아니니 괜챦지 않겠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십여년이 지난 오늘의 사회는 유무선 네트워크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전자주민증에 내장된 주민등록정보 등 신분정보가 "통합된 것이나 다를바 없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섣부른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 일반화된 오늘의 교훈이구요.
전자주민증 결사 반대합니다! 반대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반대 의견을 트위터, 아고라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게시판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사회적제작 2호, 잼다큐강정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영화를 만들고, 만들어진 영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제작’ 실험! 사회적 제작 1호인 <뉴타운컬쳐파티>는 6월 30일 현재, 353명의 개인과 16개 단체가 ‘독립영화 희망씨앗’으로 참여하여, 총 14,522,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제작비 모금 목표액의 3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제작 실험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독립영화가 사회적 제작 2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잼(JAM)다큐 강정>. 이 영화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하동하, 경순, 김태일, 홍형숙 등 많은 독립영화 감독님들이 강정마을 투쟁에 연대하고, 댜큐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급박한 사회이슈에 독립영화인들이 결합하여 이를 영화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강정마을의 투쟁을 지지하시는 분들, 잼다큐의 제작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잼다큐강정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jamdocu
진보랩
후후후.. 모두들 진보랩 업데이트! 보고 계신가요? 독립네트워크팀의 활동을 공유하고 진행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진보랩을 열었지요. 공부방에 여러 가지 유용한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매일 들어오시긴 어렵겠지만 구독 기능 등을 통해 업데이트 확인하시고 의견 많이 주세요.
앞으로 독립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하는 모든 작업 상황을 진보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댓글과 오류 수정 등 지켜보는 분들의 소소한 참여만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기뻐요!!!! 앞으로 무궁한 참여가 가능하게 어서 완비해야 할텐데 말예요.
진보랩 사이트에서 오랜 기획 단계를 거쳐, 아직도 기획 중인 -_- KPD의 기획안도 보고 의견 주세요. KPD는 예전에 서비스했었던 진보단체 디렉토리입니다. 여러 이슈별로 어떤 단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아보는 거에요. 꼭 사회단체만이 아니라 모임이나 연대체 등 다양한 단위들을 포괄할 거에요. 기획은 계속 추가/변경되고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 없던 컨셉으로 영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외국 활동가들이랑 연락하기 좋게 하는 걸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ㅅ-;; 요즘 진보넷이 자꾸 그러하듯 Dupal 7으로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검토하고 고치고 만들 게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_-;; 빨리 기획 끝내고 빨리 제작에 들어갔으면 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사무국 통신
- 이슈&토크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활동가들을 인터뷰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젝트! 바로 이슈&토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슈&토크 3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폰트저작권에 대한 것입니다.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님께서 폰트저작권이 무엇인지, 폰트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의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만약 폰트 이용으로 제작업체에게 경고장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회원 여러분, 이슈&토크 보고 계시는거죠?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슬프답니다ㅠㅠ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이슈&토크 4화도 곧 나올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이슈&토크 1화 <인도-EU FTA, 무엇이 문제인가?>
http://act.jinbo.net/drupal/node/6315
이슈&토크 2화 <패킷감청이란 무엇인가?>
http://act.jinbo.net/drupal/node/6370
이슈&토크 3화 <서체(폰트) 그 자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427
201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