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12

위키리크스를 지지합니다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영국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위키리크스가 25만여 건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외교 전문 일부를 공개한 후, 이 사람 만큼 전 세계의 관심을 끈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립자보다는 위키리크스에, 위키리크스 자체보다는 폭로된 내용"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정보 공개로 미국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핵심 기반시설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명백해졌고 세계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아직 크게 민감한 자료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각으로 12월 29일 기준으로 총 251,287건 가운데 이제 겨우 1,947건의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남북한 관련 정보는 47건(남한 관련 18건, 북한 관련 29건)에 불과하여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 네티즌들은 위키리크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격에 분노하며 1,426개에 달하는 복제사이트를 만드는 등 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넷 역시 위키리크스의 정보 공개를 지지합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정보들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마땅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나라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판해 왔던 미국 정부가 위키리크스에 대한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2010년 마지막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를 놀라게 하다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의 통신" 조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기간 무제한 연장" 조항에 대하여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허위의 통신" 조항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광우병 괴담을 수사하는데 적용하기 시작한 후 미네르바 수사 등 수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을 형사기소하는데 사용한 "악법"이었습니다. 최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명분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사실상 검열을 받아 왔지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거나 기소된 시민들이 하소연하는 전화를 진보넷으로도 걸어와서 활동가들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왔었는데,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어 다행입니다. 정부는 꼼수를 부리는 일 없이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하고, 비슷한 명분으로 검열하려는 시도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녹취록 업뎃!

지난 10월 18일~20일, 스웨덴 해적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씨를 초청하여 여러 행사가 진행된 것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열렸던 여러 행사의 사진, 동영상, 오디오, 녹취록 등을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놓았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늦게나마 아멜리아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보넷이 공동주최한 행사인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토크쇼 행사의 녹취록은 계간 ActOn에도 실렸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는 나락으로 ..

인권위는 아직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인권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시민, 인권 단체 등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2주년, 인권상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 방송 MWTV,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이상윤님, 장애IN소리 선철규님, 김은총님 등 지금의 인권위가 주는 상은 받지 않기로 했다며 수상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차도 현병철 위원장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27일 전원위원회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진정사건을 각하시켰습니다.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인권위는 또 다시 권력 눈치를 보며 외면한 것입니다. 지금의 인권위를 보면 울상만 짓게 되네요. 인권위가 언제쯤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편에 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열공 중!

기술파트 12월 소식 전해드릴께요. 무엇보다 지금 2011년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상근자들이 공부 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먼저 12월 21일 22일 이틀간에 걸쳐서 두루팔 교육이 진보넷에서 있었습니다. 진보넷은 장소만 대여하고 강의는 지성님께서 해주셨어요. 각 단체 및 개인 활동가 분들과 진보넷 상근자들이 교육을 수강했었습니다. 두루팔 설치부터 모듈추가, view 만들기, 테마 적용등을 배웠고요 그밖의 다른 기능도 배우고 싶었지만 이틀만 진행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시간상 많은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답니다. 교육을 받았으니 뭐든 써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의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홈페이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같이 수강한 분들과 해보자는 좋은의견도 나왔답니다~!

두번 째는 진보넷 상근자 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시간을 정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처음 목표는 상근자 중 한분이 자바스크립트 공모전에 응모 하는것을 목표로 했지만 목표가 살짝 바뀌어서 진보넷 WWW 개편 때 공부한 것들을 적용해 볼 예정이예요. 진보넷 시스템은 비상근자 기술 자원 활동가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 지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술팀 상근자들도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잘 운영 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식을 준비해 놓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상근 기술 자원 활동가와 준비된 기술팀 상근자들이 함께 할 2011년 진보넷 사업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 다음 달엔 2011년의 풍성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다시 돌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2010년 12월 사무국 통신

• 2010년 진보넷에는 어떤 일이?!
  

  2010년 진보넷 평가회의를 해보니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서버도 새로 사고 블로그 개편, 액트 페이지 개편을 통해 좀 더 편안하고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답니다. 정책활동으로는 전자주민증, 어린이집cctv, 기지국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문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5월에는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씨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알리는 작업도 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해적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씨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구요. 따로 2010년 진보넷 정보인권 뉴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보셔요!

• 하는 일 마다 잘 되지 않는다며 잠깐 기분이 축 쳐져있던 바리 활동가는 2010년 막바지에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그 동안 허위의 통신이라며 이 조항을 근거로 많은 시민과 네티즌을 기소했었죠)이 위헌판결이 난 것입니다! 진보넷, 2011년에도 이 기분 그대로 열심히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회원님들도 2010년 마무리 잘하시고 활기차게 2011년을 맞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