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노동자 탄압에 임시조치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재능교육이 노조 조합원 집에 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폭로한 조합원 가족의 글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삭제되었어요! 재능교육이 네이트 측에 이 게시물을 권리침해라며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임시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조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30일 이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임시조치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임시조치 제도가 공권력이나 기업 비판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임시조치 제도를 노동자 탄압에 사용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7년 삼성코레노가 삼성코레노노동조합 카페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폐쇄시켰으며, 이랜드월드는 당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이랜드노동조합 관련 게시물 수백 개를 ‘다음’과 ‘네이버’를 비롯 대개의 포털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기업들이 임시조치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한 것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포털들의 면책 조항이 생긴 지난 2007년 법률 개정 전후부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법률을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진보넷은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에서 회사나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이 임시조치로 삭제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전자주민증, 그리고 사찰
온 나라가 사찰 논란 때문에 들썩였습니다. 연평도 사건 때문에 묻혀버리는 듯 하여 안타깝지만, 잘 알려진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 뿐 아니라 그 사찰의 촉수가 여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가리지 않고 뻗어나간 듯 하구요, 국무총리실 뿐 아니라 경찰,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 다방면의 정부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는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향후 사찰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감청을 개시하고 인터넷을 상시 감청하며 국정원의 감청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문제의 바로 그 감청법안 말이지요. 지난 9월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올해 중점처리법안으로 꼽았고,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자주민증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을 주민등록증 속의 칩에 넣은 다음, 공공기관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그밖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수많은 장소에서 인식기에 긁도록(혹은 대도록) 하는 그 법 말이지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가 전자주민증을 제시한 모든 기록이 앞으로 축적되고 감시될 것입니다. 국민 감시 위험과 막대한 예산 때문에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포기한 정책인데 정부는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사찰 공화국은 곧 경찰국가이자 감시국가일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지경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악화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감청법 개악과 전자주민증 반대운동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구글은 이용자를 착취하는가?
지난 9월부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에서는 정보 정치경제학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커먼스(Creative Commons)나 정보공유라이선스와 같은 정보공유 운동은 여유있는 창작자의 선행행위일 뿐인가? 오히려 저작권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닌가? P2P 생산은 사회주의적 대안인가? 구글의 이윤은 어디서 창출되는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놀이로 포장된) 무료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것인가?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등이 이 세미나가 해명하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논문들을 함께 검토하며 자유롭게 논의하는 수준인데, 아직 논의 내용이 정리되거나 적절한 이론적 해결책을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할 문제이지요. 이 세미나에서 다룬 논문들과 발제문 등을 ‘봉기넷’ 사이트에 올려놓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한지 9년, 지금 국가인권위는 사상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고 했으나 국내외의 비판으로 좌절되자 인권위를 21% 조직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에는 인권위가 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 위원장은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독단적 조직운영을 하며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인권을 위해 인권위를 떠난다며 지난 11월 1일,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에 이어 조국 비상임위원 사퇴, 인권위 전문 자문 상담 위원 61명 동반 사퇴 등 줄줄이 사퇴물결이 일었습니다. 진보넷 바리활동가도 정보인권자문위원으로서 동반사퇴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전국 621개 단체가 현병철 위원장 사퇴촉구 성명을 냈고, 인권위 점거농성 중이며 광주에서도 인권위 점거농성 중입니다. 장애계, 여성계, 법조계 등 여러사람들이 지역 곳곳에서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규탄하고 현병철위원장 사퇴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기라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현병철 위원장은 자기는 잘 하고 있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인권위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과 다를바 없는 인권에 관련된 어떤 경력이나 활동이 없는 김영혜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김영혜 변호사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인사로, 정보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 사람입니다. 이에 이어 한나라당도 뉴라이트 인사로 조전혁 의원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홍진표씨를 내정했습니다. 둘중 누구든 "정보인권" 분야를 담당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인권위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인선시스템 마련, 인권위 독립성 강화가 팔요합니다. 이에 진보넷도 여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 앞에서 오후 12시~2시까지 거리캠페인을 진행하며 현 인권위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함께해요! 거리캠페인 함께하실 분들은 jmk6@jinbo.net 으로 연락주세요^^
인권위 농성상황과 그 간의 성명 등 자료들은 인권위공동행동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립네트워크 사업계획!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 기획을 세우고 있어요. 올해는 블로그 개편이라는 큰 프로젝트 때문에 다른 쪽에 소홀함이 많았습니다. 특히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되려던 http://www.jinbo.net 이 기대했던 역할을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www를 중심으로 진보넷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를 개편하고 새로 만들 거에요. 사회 운동에 필요한 온라인 활동은 많고, 기획은 몰라도 기술팀 상근자 4인이 그걸 다 하기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상근 기술 자원 활동가들을 열심히 조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블로그를 개편한 뒤에도 미처 끝내지 못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진보넷이 운영하는 전체 사이트 관계도(?)도 정리해서 사이트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거에요. www는 자기 활동을 선전하고 다른 활동과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거고, 신규 사이트로 각종 진보 연구 집단의 세미나, 강좌 등의 정보를 묶어서 보고 공부의 장을 넓힐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할 거에요.
또 간간히 해왔던 교육 사업에도 새상근자 모님과 함께 리눅스, php 등 정기적인 고급 강좌를 열고, 청소노동자나 홈플러스 상암점 노동자들과 컴퓨터 기초 교육을 하고 있는 지각생이 운영하는 움직이는 NGO IT 교육장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웹과 진보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러 다닐 계획도 있어요. 이 과정은 물론 비상근 기술 자원 활동가들과 함께 할 거구요. 이야 생각만 해도 내년이 풍성하네요< 항상 활동하는 거 잘 보시구 같이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냅다! 달려와 주세요. 네? 네?? 네???? 네?????
2010년 11월 사무국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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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에 새로운 식구가 생기다!
드디어 진보넷에 새로운 기술활동가가 충원되었습니다. 새 상근자 ‘모님’께서는 다양한 기술을 겸비한 인물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서버관리에 힘들어하던 황규만활동가에게는 마른땅에 단비와 같은 존재! 진보넷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호스팅 문의 전화는 자신에게 돌리라며 진보넷 활동가들의 마음에 기쁨을 선사해주었답니다! 진보넷 식구가 된 ‘모님’의 활약 기대해주셔요~
-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년 후원의 밤!
지난 23일 진보넷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보넷 활동가들은 오후 5시부터 이것저것 준비하고 드디어 6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보넷 활동가들은 ‘그래 너무 일러,,7시쯤 되어야 사람들이 몰려올꺼야’라며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7시, 몇몇 분들이 오셨습니다! 행사 시작을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행사 시간을 미루고 참석해주신 분들과 술도 마시며 호프집이 꽉 찰때를 기다렸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행사 시작! 그때부터 어디선가 한명 두명 모습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더니 10시쯤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북적북적했답니다. 결국 새벽 1시까지 이야기 꽃을 피우다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진보넷 후원의 밤은 성황리에 마쳤답니다! 바쁘신데도 진보넷 후원의 밤 참여해주신 분들, 몸은 못오지만 마음은 함께였던 분들, 모두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잊지않고 진보넷 2011년에도 힘차게 활동 하겠습니다! 후원의 밤 후기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0-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