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했단 이유로 형사처벌 받는 나라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시민 A씨는 "현시간부로 긴급징집합니다"라는 내용의 장난문자를 친구 10명에게 보냈을 뿐입니다. 학생 B씨도 "북한의 전쟁 선포"라는 장난문자를 같은 과친구 등 73명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C씨 역시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유죄 취지로 소년 법원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5월 25일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다음날이자 여당 대표가 "북한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공언하였던 시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 사이에 전쟁에 대한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정색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겁주기일 뿐입니다. 그밖에도 네티즌 단체 "촛불인권연대"가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천안함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경찰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허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촛불인권연대와 함께 천안함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천안함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당하였거나 그런 사연을 알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della at jinbo.net
반갑지만 아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0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곧 발효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인권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때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으니까요. 17대 국회에서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제정안을 만들어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 할 것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구 가져다 쓰는데 정작 정보주체는 자기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개인정보를 감독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각 정부부처의 힘겨루기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18대 국회 들어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이 앞다투어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목전에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욕심을 부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모든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정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식물화하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행안부는 주민등록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방대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주관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감시감독을 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 심판이 되겠다고 나섰으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다행히 이번에 통과된 대안은 행안부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권과 시정조치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피감독대상이 감독관이 되는 최대의 모순은 피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임위원과 독립적인 사무국을 두어 업무상 독립성을 일정하게 보장하였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볼만 합니다.
그러나 민간을 포함하여 나라 전체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전반적으로 행안부에 치우쳐 있는 점은 여전한 모순점입니다. 이후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될지도 주목할 점이구요.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감시와 대응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원조해적, 한국강림!!
10월 17일, 젋은/좌파/여성/해적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심지어 유럽의회 의원입니다. 이름은 아멜리아 엔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적당 운동에 고무받아, 해적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최근 구성한 <우리도 해적이다>라는 네트워크에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방한 기간(10월 17일 – 20일)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 2, 아멜리아 초청 토크쇼,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CC Salon, 고려대 및 한신대에서의 오픈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 공식적인 홍보가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0년 9월 사무국 통신
아쉬운 작별인사.
진보넷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던 기술활동가 승욱님이 진보넷을 떠납니다ㅠㅠ 특히 기술팀은 승욱님 없는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송별회도 가졌는데요. 다들 드디어 진보넷에서 해방(?!)되었다고 축하인사를.. 하지만 진보넷에서 해방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집에서 진보넷 블로그 개편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네요. 승욱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기자 없는 기자회견
지난 9월 1일, 진보넷의 두 활동가는 인천공항에 알몸투시기 반대 기자회견을 떠났습니다. 다른 많은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커다란 플랜카드와 퍼포먼스도 준비해 알몸투시기 반대 입장을 강력히 알릴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왠일인가요? 기자회견 시간이 지나도 기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네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몇몇 활동가들이 사진을 찍고 다른 많은 활동가들이 발언을 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항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고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ㅠㅠ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인권침해적이고 법적 근거 없는 알몸투시기 반대합니다!!!
2010-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