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알쏭달쏭
방 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구인지 민간기구인지 참으로 알쏭달쏭한 조직입니다. 심의위는 평소 자기들은 ‘자율적’ 민간기구로서 절대로 검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병성 목사님과는 그 문제로 행정법원에서 다투고 있구요. 1심 법원은 행정청이라고 보았지만 심의위가 항소했어요. 심의위가 단지 민간기구일 뿐이라면 하나만 있으란 법도 없고 하나의 정책만 있으란 법도 없지요. 포털들은 이번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권고에 따르기로 했어요. 천안함 의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심의위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펄펄 뛰네요. 심의위는 행정청이 맞으니 천안함 게시물을 삭제하라구요.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어 찌되었건 심의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심의위가 행하는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니 그 대상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심의위는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응해 왔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 기준 등에 대한 핵심 자료를 뺀 나머지만 공개해온 것이지요. 명예나 사생활은 소중하기 때문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와 사생활이 시멘트업체,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경찰의 것이라면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짜 감시사회를 불러올 전자주민증
행 정안전부가 2012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자주민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집념은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불가해합니다.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하고, 예산 낭비이고,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1996년 이후 이 사업은 수차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포기할 수 없답니다.
전 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앞으로 행정기관 뿐 아니라, 수많은 민간 서비스에서 주민증의 전자칩 인식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번호를 여기저기서 요구받고, 흘리고, 결국 대규모 유출 소동을 겪고 있는 것처럼, 주민증의 각종 정보들도 여기저기서 수집되고, 오남용되고, 유출될 겁니다. 내가 전자칩으로 인식되는 모든 순간과 장소가, 나의 모든 행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감시사회가 코앞에 도래할 겁니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업계입니다.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안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일까요?
스웨덴 해적당의 정책이 오히려 자유 소프트웨어에 역효과?
이 번 호에서는 흥미로운 이슈 하나 소개합니다. 해적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간히 국내 언론에도 소개되기는 했는데, 2006년에 스웨덴 해적당이 출범한 이후 해적당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두 석의 유럽의회 의석을 획득했으며, 현재 15개 국에서 해적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해적당 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해적당은 디지털제한관리(DRM, 원래는 ‘디지털권리관리’인데, 이를 Digital Restriction Management 비꼰 단어) 반대, 비영리적 파일 공유 허용, 저작권 보호기간을 5년으로 단축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이끌고 있는 리차드 스톨만은 이러한 해적당의 정책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유소프트웨어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소프트웨어는 5년 후에 공유물(public domain)이 되어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독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 공개를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5년 후에도 계속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예외적으로 늘리거나(예컨데, 10년), 혹은 독점 소프트웨어가 출시되었을 때, 소스코드를 제3기관에 위탁보관(escrow)되도록 하여 5년 후에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안 저작권 체제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블로그 개편
모두< 아시다시피 진보블로그가 개편 중인데요, 7월 오픈 예정이던 것이 8월로 밀렸습니다 -ㅁ- ‘텍스트큐브’를 우리 식으로 알맞게 고치고 새로운 기획을 넣고 있는데요, 상근자 단 4명이서 만들고 있는데다 믿고 있던 기본적인 기능들에도 버그가 많아서 그런 것도 시간이 걸리고.. 자꾸 오픈이 밀려서 송구스럽지만 죄송하단 말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 모두 하드한 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즘 진보넷은 야근에 주말 출근 크리로 전기세가 걱정될 지경입니다 크흑. 하지만 개편을 4명이서만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블로그 스킨을 만들어주시는 자원활동가분들과 개편을 응원하며 서버 모금 1, 2에 함께 하며 기대해주는 진보블로그 안팎의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접근성도 높아지고 웹표준에 맞춘 코딩, 운동권 특화적 기획을 가지고 빨리 찾아뵐게요!! 그나저나 오픈일에는 기본기능이 주를 이루고, 운동권 특화 기획은 향후 천천히< 추가될 예정입니다만 암튼…;
김프 강좌 1기 종료
오 픈 소스 그래픽 툴 김프 강좌가 끝났습니다. 11명의 수강생으로 시작해서 완주하신 분은 오직 4분 뿐이었으나 ;ㅅ; 디자인과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김프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진보넷과 수강생 여러분들이 함께 힘쓸 작정입니다. 강좌 내용은 진보넷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개편과 겹쳐서 김프 강좌에 기획자가 신경을 거의 못 썼는데 고생하신 10년 경력 디자이너 달군님께 감사드립니다ㅜㅜ
2010년 7월 사무국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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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jinbo.net이 새로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정보운동 ActOn http://act.jinbo.net/ 이 열렸습니다. 진보넷 활동가들은 정보인권과 관련한 진보넷의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보다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CCTV’에 관한 글 하나를 읽으신다면 CCTV와 연관된 성명, 논평, 보도자료, 기고글, 이미지, 동영상 등 연관된 자료들이 동시에 제공될 것입니다. 분류가 명확한 자료제공을 통해 보다 쉽게 정보인권 이슈에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진보넷의 여러 자료들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진보넷에서 발행하던 월간 ‘네트워커’,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웹진 ‘ActOn’,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회원 소식지 ‘네트보살 극락정토’도 꼭지별, 호수별로 분류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http://act.jinbo.net/drupal/node/556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넷의 홈페이지 단장은 전세계 수만명의 개발자가 함께 참여하는 drupal http://drupal.org 이 라는 엔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드루팔은 제로보드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만, 제로보드와 달리 드루팔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능들을 추가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진보넷의 모 활동가가 "아무리 오픈소스 운동이 중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이가 없다면 공허한 외침게 그친다!!!"는 외침과 함께 진보넷의 드루팔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합니다. 이제 그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세요. -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발행!
거 의 한달이나 늦게 발행한 것에 대해 편집장 Laron활동가가 회원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 합니다. 이번 계간지 ‘정보운동 ActOn’에서는 지난 6.2지방선거의 트위터 열풍을 다루었습니다. 트위터를 열심히 사용하시는 새벽길님, 김슷캇님이 이를 위해 글을 써 주셨는데, 주류 언론의 트위터 띄우기와 달리 트위터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루저(?)들의 반항을 다룬 짭짤한 특별기고 인터넷 게임의 사회학이 실려있습니다.
이전의 계간지는 인쇄본과 PDF버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간지 각 기사별, 꼭지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5618 이 곳에 가셔서 각 꼭지별 기사를 웹에서 보실 수 있고 PDF버전을 다운받으신 다음 편안하게 계간 ‘정보운동 ActOn’을 보실 수 있습니다. 늦어진 만큼 풍부해진 분량으로 회원분들에게 찾아간 계간 ‘정보운동 ActOn’, 의미있는 읽을꺼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0-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