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비판에 형사처벌로 답하는 정부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정부의 조사 결과와 다른 사실이나 의견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검찰은 천안함 관련 허위 사실을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로 10명의 시민을 형사기소하였습니다. 이들이 형사기소된 이유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메신저로 지인들에게 “전쟁이 발발하여 긴급징집한다”거나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당장 전쟁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죠. 검찰은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와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 이들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의 있습니다! 진보넷은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와 함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당한 분들께 변론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연을 접하신 분들은 메일 주세요. della at jinbo.net
천안함 사건 비판으로 게시물이 삭제된 분들은 연락주세요!
수사당국은 수사를 넘어서서 여론 통제에도 적극적입니다. 천안함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포털과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수사처리하는 엄단 방침을 내렸던 사실이 25일 밝혀졌지요. 이것이 검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경찰을 거들었습니다. 천안함 관련 4건의 게시물에 대하여 포털 등에 삭제를 요구한 것이죠. 심의위는 역시 수사당국과 정부 입맛에 맞추는 검열기구가 맞습니다! 진보넷에서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된 분들 역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대응합시다! della at jinbo.net
ACTA는 공공의 이익을 위협한다!
지난 네 트보살 극락정토 제7호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에 대해 전 세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비판 성명을 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있었던 8차 협상 이후, 협상 당사국들은 비민주적 협상 진행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4월 21일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계속되는 협상은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정문 초안 공개 후 전 세계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분석작업을 벌였는데요. 지난 6월 16일-18일에는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서 90여명이 모여 공동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ACTA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할 것이라고 결론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 발표된 성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명에 진보넷과 정보공유연대 IPLeft를 포함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도 연명하였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ACTA라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조차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ACTA는 지적재산권에 특화된 한미FTA나 마찬가지입니다. ACTA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된 개요문서를 참고하세요.
공공미디어 : KBS수신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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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9일 KBS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이 KBS이사회에 보고되었다."
KBS수신료 인상안이 현실화 되었을 때의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KBS는 4,000원 인상된 수신료를 통해 더 이상 광고를 받지 않게 된다. b. 광고를 하는 기업들은 다른 광고매체를 찾아 나선다. c. 결국 KBS에 가지 않는 돈은 종합편성PP(Program Provider)에게 가는데 그 종편PP라는 것이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만드는 신규 채널들이다. d. 결국 KBS수신료 4,000원 인상은 조중동에 돈 몰아주기로 귀결된다.
KBS수신료를 올려 광고를 없애고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방송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뻔한 말, 옳은(?) 말을 믿는다 해도 종편PP사업이 시작되는 현재의 상황과 KBS 수신료 인상의 맥락을 따로이 생각 할 수는 없겠죠. 설령 KBS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이 된다 하더라도 자본가 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 최저임금 시간당 10원 올려주시겠다는 판국에, KBS수신료 4,000원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KBS의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전액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봐 주는 국민에게 열려있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며 따라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돈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만큼, 프로그램의 방송 뿐만 아니라 제작/배포/2차저작물 창작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존중되고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수신료 인상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송 생산물의 사회적 순환을 논의하는 가운데에서 KBS수신료 인상의 논의가 정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족벌언론의 종편PP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이번 KBS수신료 4,000원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KBS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러 논의는 언론개혁 시민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pcmr.or.kr/
집에 TV가 없어서 KBS수신료 내는 것이 억울하신 분들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bookstar.pe.kr/435
드루팔 사이트, 구경하세요~
드루팔은 GPL로 배포되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입니다. CMS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드루팔은 그 중에서도 기능이 풍부하기로 손꼽힙니다. 풍부한 모듈(확장 기능), 자세한 설정 옵션, 편리한 레이아웃 환경 등이 주된 장점인데, 한국에서는 제로보드 류의 게시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속도로 사용 인구가 늘면서 한글화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나날이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드루팔로 만들어진 사이트들을 몇 곳 소개합니다.
– 드루팔로 만들어진 한국어 웹 사이트들 –
드루팔 한국에서는 한글 배포본을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핸드북도 이곳에서 번역하고 있고, 포럼도 운영되고 있으니 첫 걸음을 떼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이트에서는 지적재산권 남용과 정보 독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찾는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8당은 에코토피아 사이트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핑계로 농토를 훼손하려는 못된 음모에 자전거 타는 이들이 직접 생태캠프로 맞서는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액트온 사이트가 가동됩니다. 좌충우돌 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 진보넷 회의실, 오후3시. 드루팔을 이용한 새 홈페이지 브리핑 시간. –
‘함께해요’ 코너 완전 썰렁해.
(기획자) !@$%^#%!@$… 그럼 직접 만져주셈.
디자인이 딱딱하고 불친절한데.
(디자이너) ;;;;;;
한글화를 제대로 해 주세요.
(프로젝트 리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ㅠㅠ
(안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
(상황파악이 잘 안되는 1人) ???
2010년 6월 사무국 통신
진보넷 엠티? 체력단련?!
엠티 다녀왔어요… 지난 5월 출소한 대표와 함께 무려…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호화엠티라고 돌던지지 마세요. 대표랑 같이 엠티가려고 근 일년여만에 가는 엠티였답니다) 다녀오니 진보넷이 제주도로 엠티 갔다왔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보넷 식구들은 상쾌한 제주도 공기를 마시며 걷고 걷고 또 걷고 한라산까지 등반하며 체력단련 제대로 하고 왔답니다. 체력키워 일하라는…..후훗
2010-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