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 반대운동과 정보공유연대 IPLeft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지적재산권은 애초에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 역시 증대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맞물려 프로그램‧영화 등 지식‧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제하면서 제3세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회운동이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는다. 1994년 창립한 ‘정보연대 SING’은 ‘정보의 상품화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표방하면서 출발하였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1999년 2월 ‘다른과학’ 주최로 지적재산권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갖는 활동가들의 모임인 ‘지적재산권 연구회’가 꾸려졌다. 지적재산권 연구회는 2000년 2월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로 이름을 바꾸고 현안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다. 2000년 3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는 한편, 2000년 7월에는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도서출판 이후)를 발간하였다. 2000년 12월 9일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반 입장을 담은 <IPLeft 선언문 Ver 1.0>을 발표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정보공유연대 IPLeft에 참여하고 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재산권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