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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4호

By 2026/02/27No Comments

네트워커 194 호


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권리가 앞서는 세상을 향해


요즘 어디를 가나 AI 혁신이라는 말이 들려오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 가려진 민낯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빅테크와 국가는 기술 발전을 내세워 우리의 개인정보와 노동, 심지어 자연생태까지 이윤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AI 열풍은 자본을 배불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자본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2월 5일 열린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 우리는 다함께 모여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숨겨진 거짓 신화를 파헤치고 기술을 다시 시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전략들을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이날의 발표자료를 공개해 두었으니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함께 논의를 넓혀가길 바랍니다. 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권리가 앞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 주세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중단 및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제기

과기정통부가 대포폰 근절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생체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위법적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및 AI 사회정책으로의 전환 촉구

산업 육성에 치우친 현행 AI 정책을 비판하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 노동·환경 등 사회적 의제를 중심에 둔 전면적인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과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 및 철회 촉구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시민의 얼굴과 이동 경로 등 민감정보를 동의나 비식별 조치 없이 원본 그대로 활용하게 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입법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명분의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철회 촉구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단계에서 얼굴·행동·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동의나 비식별 조치 없이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한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불특정 시민을 데이터 자원으로 삼는 입법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해당 법안의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폐지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촉구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국정원의 비대한 사이버보안 권한을 지목하며, 비밀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폐쇄적인 보안 체계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감시 역량 확대를 경계하며, 국정원을 AI 기본법 등 민주적 통제 범위 안에 두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민간 협력이 가능한 투명한 거버넌스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촉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교기관 앞 예외적 집회 허용 규정마저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번 개악이 시민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민주주의 후퇴임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해외정보인권

미국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공세, 자국 내 데이터센터 갈등과 맞물리다

이 글은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물질적 산업 체계 위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환경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AI 산업이 실제로는 채굴·에너지·제조·물류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자본주의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통념을 흔들고 AI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글에 담긴 상황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도체, AI 산업을 중심으로 유사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 송전망 건설, 산업단지 조성, 지역 환경 부담과 같은 문제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주권’, ‘지역 대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면서 그 비용이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을 둘러싼 의사 결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떤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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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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