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일시 장소 : 2. 5.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 통신사·카드사·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문제의 책임이 있는 기업 측은 매번 책임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을 초래한 쿠팡도 소비자 기만적인 5천원짜리 쿠폰을 보상안으로 지급하며 공분을 샀음.
그동안 소비자 집단피해의 반복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증권분야에 한정해 도입되는 것에 그쳤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절차와 입증책임의 한계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실패했음.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반복되는 소비자 집단피해와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쿠팡 사태 이후 집단소송제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총 8개의 집단소송법이 발의된 상태임.
법무부가 2026년 민생·안전 10대 법안 중 하나로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는 빠르게 입법을 추진해 함. 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와 피해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이에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모인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대규모 소비자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개요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토론회
-일시 장소 : 2026. 02. 05.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서영교·백혜련·박주민·오기형·김남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제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쟁점 :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해외 집단소송법 입법 사례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
토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광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안우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서기관
박종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과장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1. 포스터
▣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