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1.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오늘(1/1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시키고, △쿠팡방지법(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입증책임 완화) 제정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 추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바탕으로 소비자시민단체들의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이후 소비자, 노동조합과 중소상인단체들과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반기 내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쿠팡은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의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3일간 2차례에 걸친 국회 쿠팡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와 책임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5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정작 쿠팡에서 쓸 수 있는 할인혜택은 5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쿠팡의 다른 사업영역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쿠팡의 임시대표는 전례없는 보상안이라며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산업재해 은폐, 입점업체 갑질, 정관계 로비 등 불법편법 논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과 국민을 기만하는 후속대처, 노동자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12월 26일부터 ‘탈팡’ 행동에 돌입했다”며 “노동자와 중소상인도 모두 소비자인만큼 모든 소비자·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온라인 영역이 활발해진 2000년대부터는 옥션사태, 카드3사 사태 등 매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솜방망이 과징금과 쥐꼬리 보상으로 마무리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은경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애경, 대규모 리콜사태를 불러온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집단소송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에서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효과를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의 원칙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고, 오히려 유럽국가들이 비교적 최근인 2020년경부터 차선책으로 2단계 단체소송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증권집단소송법 등만 봐도 실제 제기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계가 우려하는 남소우려나 기업규제 주장은 과도한 반면, 소비자 보호의 실익은 매우 크다”며 집단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는 시민”이라면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오늘부터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입증책임 완화(이른 바 쿠팡방지법)’의 도입을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대표는 “이를 위해 337,000만명의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등 국회 입법 촉구 활동, 경제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쿠팡방지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쿠팡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6.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에 참여한 19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회가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그치지 말고 입법으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주저한다면 쿠팡의 정관계 로비의 영향 때문이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만약 올해 1-2월 안에 정부와 국회가 쿠팡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올해 상반기에 쿠팡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유권자·소비자·시민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출범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제정연대 활동목표 및 요구사항, 주요 활동계획
▣ 첨부자료3. 출범선언문
▣ 첨부자료1. 출범 기자회견 개요
-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11시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 주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참여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이상 19개 단체
- 진행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 발언1. 여는 말 :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발언2. 쿠팡, SKT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와 집단소송법 필요성 발언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언3. 가습기살균제, 티메프 사태 등 소비자 피해 사례와 집단소송법 필요성 : 남은경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발언4. 쿠팡방지법 제정연대 출범취지 및 요구사항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
- 발언5. 쿠팡방지법 제정연대 활동 목표 및 활동계획 발표 :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문의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쿠팡방지법 제정연대(담당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 첨부자료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구성개요
- 명칭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약칭 집단소송법제정연대)
- 활동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출범시부터 12월 31일까지, 필요시 활동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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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이상 19개 소비자·시민단체
- 출범취지
- 쿠팡 사태가 전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넘어 불법 산재 은폐, 대관 로비, 김범석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입점업체 갑질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소비자단체들은 ‘탈팡’ 행동에 나섰고 국내외에서 집단소송과 분쟁조정이 추진되고 있음.
- 올해 4월 SK텔레콤이 2,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이어 지난 29일엔 쿠팡이 국민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3,30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발표함. 이외에도 올해에만 롯데카드, 예스24 등 기업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
-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SK텔레콤은 신고지연으로 인해 과태료 960만원, 과징금 1,348억원이 부과되는데 그쳤고, 피해보상은 10일간의 위약금 면제, 8월 한 달 요금 50% 감면, 연말까지 데이터 50GB 추가제공 등에 그쳤음.
- 이와 별개로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과징금 면제, 결합상품 위약금의 50% 면제를, 개인정보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피해보상을 권고했음에도 SKT와 KT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다퉈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쿠팡 또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발표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쿠팡은 실제는 5천원에 불과한 할인 쿠폰을 보상안으로 제시하면서 전례없는 보상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구제를 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음.
- 1만명이 넘는 쿠팡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서고는 있지만, 실제로 3년 이상 민사소송이 이어지더라도 전례에 따르면 최대 10만원 내외의 보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마저도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비용부담과 소송기간을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쿠팡과 SKT를 포함한 기업들이 피해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러한 이유 때문임.
- 이는 미국의 T모바일이 2021년 약 7,7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약 4,590억원, 1인당 최대 3,200만원의 보상에 합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결국 소비자 보호를 위한 쿠팡방지법(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입증책임완화)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목표 및 요구사항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쿠팡방지법(집단소송제, 징벌손배제, 입증책임 완화) 도입
-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
- 쿠팡, SKT, KT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
- 상반기 주요활동계획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1/13)
- 쿠팡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1월 중)
- 해외 주요국의 집단소송법 도입 현황 팩트북 발간 (1월 중)
- 쿠팡방지법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시민 콘텐츠 제작 (1월 중)
- 쿠팡방지법 처리를 위한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1월 ~ 2월 중)
-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법안 발의 및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2월 중)
- 쿠팡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대회 (2월 중)
- 쿠팡방지법 도입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면담 촉구 (2월 중)
- 쿠팡 집단분쟁조정 및 2차 피해 신고센터 후속 대응
- 쿠팡방지법 처리 촉구 337,000인 온오프라인 시민서명 캠페인 (2 ~ 3월 중)
- 6월 지방선거 주요 후보들에게 쿠팡방지법 도입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3월)
- 쿠팡방지법 처리를 위한 노동조합, 중소상인단체와의 연대활동 (계속)
2026.1.1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