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
- 3,370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유족들에 대한 정보 차단과 산재 은폐를 위한 대응 매뉴얼, 새벽배송을 위한 야간노동, 반복되는 과로사와 산업재해 문제,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4년 10개월을 끌고 있는 단체협약 미체결 문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갑질 문제, 전직 법조인과 공직자를 통한 전방위적인 대관로비 문제 등 쿠팡의 불법, 탈법, 편법을 통한 기업 경영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하지만 쿠팡은 막대한 대관로비를 앞세워 책임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총체적 부도덕 기업 쿠팡에 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 추궁을 촉구해야 합니다.이에 진보3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단체(참여연대, 경실련, 플랫폼C,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이 공동으로 쿠팡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진보3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단체(참여연대, 경실련, 플랫폼C,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회 : 이종희 노동당 총무국장
○ 안내 : 사회자
○ 3당 각 대표 발언(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 참여연대(민생경제팀장 김주호), 경실련 : 쿠팡의 불공정거래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갑질
○ 디지털정의네트워크(오병일 대표)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제도 개선 촉구
○ 쿠팡물류센터지회(최효 사무장) : 쿠팡의 노동문제, 새벽배송과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
○ 플랫폼C (홍명교) : 초국적 자본 쿠팡의 비밀 대관 로비와 착취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서로 대체
▣ 기자회견문
쿠팡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는 철저한 청문으로 진상을 규명하라!
국내 유통·물류 플랫폼을 사실상 좌우하는 초대형 기업 쿠팡에서 불법·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 사망과 산재 은폐,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자영업자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노조활동 방해와 단체협약 미이행, 심지어 전직 법조인과 공직자를 동원한 전방위 로비 의혹까지, 쿠팡의 불법·탈법 행위는 사회적 권리 분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오늘 국회가 예정한 ‘쿠팡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산재 은폐 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쿠팡
쿠팡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은 개별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사실이 반복되는 사고로 이미 드러났다. 쿠팡에서의 노동은, 새벽배송이 불러온 장시간·고강도 야간노동, 알고리즘 기반 노동 통제, 초단기 계약과 일터 불안정, 안전조치 미비 등 노동자를 과로와 위험에 상시 노출시키는 작업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쿠팡의 ‘산재·사망 대응 매뉴얼’이다. 이 문건은 노동자 사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노동자 생명 구조도, 현장 보전도 아니었다. 오직 기업 이미지 관리, 언론 대응, 책임 회피 자료 생산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쿠팡의 경영 체계가 일상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뒤로 미루고 있음을 증명한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로 기업 운영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쿠팡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 규모만으로도 전례가 없다. 전체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임에도, 쿠팡은 지금까지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 통지·보상 원칙, 내부보안 시스템의 점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처벌 등 기업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구조적으로 경시하는 경영 기조의 결과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와 납품업체에 갑질하는 쿠팡
쿠팡은 유통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자영업자에게 고율의 수수료와 불리한 계약을 강요해 왔다.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고 약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전형적 구조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이러한 불공정 거래 구조는 쿠팡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다시 반복될 여지가 크다.
노동권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켜 온 쿠팡
쿠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5년 가까이 지연해왔다.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해온 것이다. 나아가 쿠팡은 조합원 부당배치, 부당징계, 노동조합활동 방해를 진행해 왔고, 이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법과 제도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교섭 제도를 쿠팡은 기업 차원에서 무력화시켜 온 것이다.
노동자의 죽음,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자영업자에 대한 갑질, 노조탄압과 교섭 회피, 전방위 로비 의혹까지,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쿠팡이라는 기업 모델이 가진 구
조적 결과이자, 경영자의 빈약하고 천박한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인재다. 결과적으로 보면 쿠팡의 성장 핵심 비법은 노동권·시민권·소비자 권리·공정경쟁·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며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청문회는 개별 위법을 묻는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법·탈법을 일삼는 기업 운영 방식 전체를 살펴 규명하고 바로잡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쿠팡의 구조적 범죄와 책임을 규명하는 진상규명 청문회가 되도록 책무를 다하라.
– 정부는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면 재조사·피해자 구제·엄정한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공정거래 당국은 쿠팡의 납품업체·자영업자 상대 불공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해태, 노동권 침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 쿠팡은 노동자 사망·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제출하라.
– 쿠팡은 단체협약 체결 회피를 멈추고 성실한 교섭에 즉각 임하라.
2025. 12. 17.
진보3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단체(참여연대, 경실련, 플랫폼C,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