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91호

더민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기자간담회 개최

허위조작정보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징벌적 배상과 과징금 강화가 시민과 언론의 비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야기할 위험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처리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인 처리정지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 개념과 처리정지권 규정에 가명처리가 빠져 있는 점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과 정보인권단체들이 국회에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정보기본권 강화를 논의하는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 통제권 등 새로운 권리와 국가 책무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인공지대 시대에 걸맞은 헌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 및 불법계엄 연루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정원의 반복된 정치개입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AI 시대 온라인 추적과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기식별자 정의와 프로파일링 규율, 영향평가 의무,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원칙을 담은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명목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를 제출하며, 허위정보 규제 명분 아래 언론과 시민의 비판 활동이 위축되고 국가 주도 검열이 제도화될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민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I 핑계로 상담노동 외면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규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상담업무를 “AI로 소멸되는 직종”이라며 정규직 전환 논의를 회피한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반발하며, 상담업무의 공공성과 시민 서비스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AI를 명분으로 한 인력감축 논리는 고용불안만 키우고 민간위탁 유지를 위한 변명일 뿐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