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89호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시민사회 요구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율주행 사고나 채용AI 차별 등 위험에 대비할 최소한의 장치로,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이 유예를 주장하고 과기부 장관 후보도 동조했지만, 유럽과 미국은 이미 규제를 시행 중이며 국가인권위도 시행유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코 유예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산업 육성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9월 8일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산업계와 일부 학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시민사회와 다양한 집단이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가 인권 침해, 차별, 개인정보 유출, 노동·환경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AI 민주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산업계 이해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하고 데이터산업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 없는 원본 데이터 학습까지 허용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하지 말고 사람 중심의 AI를 위한 민주적 논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임기가 10월 6일 만료됩니다. 시민사회는 차기 위원장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키고 국가와 기업의 오남용을 제대로 감독할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개보위는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에 치중하며 신뢰를 잃었고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법 개정까지 추진해왔습니다. 따라서 차기 위원장은 독립적이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수행해야 하며, 산업 이해관계를 대변한 인사는 부적합합니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제시

과기부가 공개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안은 시민 안전과 인권보다는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고 시민사회 의견은 형식적으로만 반영되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 부재, 이용사업자 책무 축소, 중요 조항을 고시·가이드라인에만 위임한 점, 사실조사 면제와 과태료 유예 등은 기업 민원에 편향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진보넷 등 시민단체는 남은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보완해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GPA 시민사회 세션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 개최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 부대행사로 9월 19일 진보넷 등 시민사회가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AI 인권영향평가를 어떻게 조화시켜 실질적 위험 완화 수단으로 발전시킬지 국내외 사례를 논의했습니다.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반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며 방심위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두어 행정기관화를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은 권한 축소와 민간 자율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식 DSA법 추진까지 이어지는 검열 강화 움직임을 우려하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설 법안 반대

이번에 발의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방심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고 온라인 동영상 ‘건전성 심의’를 신설해 사실상 행정기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헌법이 금지하는 국가 검열을 제도화하고 합법적 표현까지 규제할 위험이 크다며, 정치적 예속화가 아닌 민간 자율심의 등 대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아울러 언론개혁 입법에 있어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이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합수부에 직원 80여 명을 파견하려 한 내부 문건이 공개되며, 조태용 전 원장이 이를 직접 챙긴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불법계엄 실행 준비뿐 아니라 임시특례법 제정을 통한 대공수사권 부활 모의까지 포함돼 있어 국정원의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철저한 특검 수사와 함께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폐지가 시급합니다.

안창호 취임 1년 토론회 개최

9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토론회에서 내란 세력 비호와 혐오 발언 등으로 독립성과 기능을 상실한 인권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와 국회의원이 함께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