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88 호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해외정보인권
인도-파키스탄 갈등 속 허위정보와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 플랫폼의 무대응을 규탄한다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공론장을 위축시킵니다. 지난 계엄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딥페이크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통 경로가 주요 플랫폼인 점도 우려가 큽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플랫폼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플랫폼은 오랫동안 ‘중개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이 강조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보게 될 지를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여론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독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구자와 공적 기관이 장기적으로 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APC 성명은 플랫폼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인권을 중심에 둔 긴급 대응 체계 마련,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표현의 자유 보호와 인권 실사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이용자가 문제를 신고했을 때 책임 있는 대응을 보장하고, 허위정보와 디지털 성폭력 같은 심각한 위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