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2025년 5월, 브뤼셀에서 열린 다학제 컨퍼런스 “CPDP(컴퓨터,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서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두 개의 패널이 검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의 주최 측은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이 패널들에만 면책 조항을 달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와 학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에 대해 학문적·시민적 공간에서조차 말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이미 UN과 여러 인권 단체들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국제법상 집단학살로 규정한 상황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제약하려는 일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현재 가자지구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전기, 식수, 의료 지원 없이 갇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과 국가들이 이 범죄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방관이 아니라 공모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번역오류는 jinbo.policy 골뱅이 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CPDP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논의를 억압하라는 압력에 맞서야 한다
원문제목 : CPDP must resist pressure to muzzle discussions on Palestine
원문링크 : https://www.accessnow.org/press-release/cpdp-must-resist-pressure-muzzle-discussions-palestine/
일시 : 2025년 5월 22일
작성 : accessnow
우리, 아래에 서명한 인권 단체들과 학자들은 2025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컴퓨터,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CPDP) 컨퍼런스에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에 대한 논의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온라인에 예비 프로그램이 게시된 이후,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두 개의 승인된 패널이 표적이 되었다. 해당 패널은 “전쟁 속 기술: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을 조장하는 기술 기업과 EU의 역할”과 “팔레스타인에서의 사이버 감시와 데이터 폭력: 보호, 실천, 그리고 합법성”이다. CPDP는 이들 패널의 조직자들에게 제목과 설명에서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범죄 및 국제법 위반에 대한 언급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CPDP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두 패널만을 특정해 다음과 같은 면책 조항을 덧붙였다:
“이 패널의 텍스트는 패널 조직자의 의견을 나타내며 CPDP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활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현재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심리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패널 조직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면책 조항은 삭제되었다.
인권 침해, 잔혹 범죄, 또는 집단학살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법과 인권 활동의 핵심에는 ‘예방’이 있으며, 이는 민간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책임이다. 기업은 이러한 인권 침해에 기여할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과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또한 잠정 조치 명령을 통해, 명백하고 임박한 집단학살의 위험이 있을 경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가 이에 대응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러 유엔 기구와 전문가들, 집단학살 연구자들, 주요 인권 단체들은 이미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행위를 법적으로 집단학살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범죄로 분류한 바 있다.
현재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반(反)팔레스타인 억압이 심화되고 국제 규범이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들은 시민적 공간을 수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밝힌 것처럼 “최근 어느 분쟁도 가자지구 전쟁만큼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례는 없었다.”
우리는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며 피해자나 가해자의 정체성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CPDP가 이러한 논의를 억압하려 한 시도를 규탄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목소리와 학문적 연구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보장함으로써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 팔레스타인 억압에 대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주최 측에 촉구한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서명 단체 :
Access Now
Amnesty International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MO)
Equinox Racial Justice Initiative
7amleh – The Arab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Media
Members of the panels: Technologies at war: The role of tech companies and the EU in facilitating war crimes and genocide in Gaza, and Cyber Surveillance and Data Violence in Palestine: Protection, Practice, and Leg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