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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4호

By 2025/04/23 No Comments

네트워커 184 호


새로운 봄을 맞아, SNS 인공지능 학습 거부한다!


올 듯 말 듯 하던 봄이 마침내 오고, 파면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파면 직후 진보넷은 디지털 세상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라요.

광장에서 보낸 추운 겨울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파면을 함께 이루어 낸 만큼,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해 가는 여정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힘이 되어 이 계절을 잘 시작해 보아요:)

진보넷은 이번에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SNS 인공지능 학습 거부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는 이용자들의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자사의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SNS 이용자였을 뿐인데, 예상할 수 없던 AI 개발에 내 데이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SNS기업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께 요구해주세요.

무단 AI 학습 거부한다! 캠페인 참여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과기부 제출

진보넷 등 시민사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과기부에 제출하며,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확대, 국방 목적 AI 예외 삭제, 학습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정보 공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영향평가 의무화, 그리고 ‘영향받는 자’의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예고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및 반인권적 인권위원 사퇴 촉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태와 비상계엄 옹호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특별심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제 등급 심사를 받는 사례로, 오는 10월 최종 등급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진보넷 등 시민사회는 성명서를 내는 등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관련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 요구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극우세력에 의한 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폭동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억울하게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보넷은 21조넷과 함께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조직했습니다.

[세미나] <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 과제>

12. 3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민주주의 과제를 생각할 때, 이제 알고리즘과 디지털공론장 문제에 대한 고민을 빼놓을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 논한 세미나 영상을 공개합니다.

해외정보인권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의 편지 : 회사를 ‘전쟁 장사꾼’으로 지목하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입티할 아부싸드(Ibtihal Aboussad)는 지난 2025년 3월 20일, 시애틀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지원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 해고당했습니다.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해고 직후 입티할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의 전문을 옮긴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인공지능 기술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집단 학살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가 이 사실에 문제를 제기한 내부 직원들을 침묵시키고 보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이 어떻게 집단학살에 공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 구조입니다. 윤리의식 없이 개발되고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차별과 폭력, 인권 침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 나선 마이크로소프트 노동자들처럼, 우리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AI 관련 책 소개

AI와 인간중심주의(윤현식 저)

윤현식의 『AI와 인간중심주의』는 인공지능을 마치 자율적인 존재인 것처럼 강조하는 담론 이면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며, 인간의 책임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AI는 결국 인간이 만든 도구이고 AI로 인한 모든 결과는 인간이 책임져야할 몫이다. AI 시대가 여전히 정의롭기 위해서는 자율적이어 보이는 AI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주체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AI블루(조경숙, 한지윤 저)

조경숙, 한지윤의『AI블루』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가져올 편리함 뒤에 가려진 감시, 차별, 권리 침해의 문제를 예리하게 짚어낸다. 저자들은 기술이 누구를 위해, 누구를 배제하며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추적하며 독자에게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 책은 기술 낙관주의에 가려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면서 AI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강력한 경고이자 제안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기술이 곧 진보’라는 명제를 더는 순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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