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오늘(8/19)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20여 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입니다. 즉, 모든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민생토론회에서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라고 발언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호하지 않고 단순히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금일 출범한 공동행동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글로벌리서치, 전화조사 1,015명 응답, 95% 신뢰수준 ±3.1%p) 결과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관련 입장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2023년말 기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상황입니다. 이미 개별 보험사는 가입 고객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축적한 상황이며, 이를 이용해 사고위험 평가를 통한 보험료 산정, 언더라이팅,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리 등에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추가된다면 민간보험사는 사실상 전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는 영리목적의 기업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게 하되, 보험금 지급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의 53.0%가 보험사 민원이고,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부 등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익구조가 악화된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의료 및 바이오산업 등의 진출과 빅데이터 판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헬스케어와 연계한 보험상품이 판매중에 있고, 금융데이터거래소에도 보험사 데이터가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까지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는 땅짚고 헤엄치는 수준으로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폐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위해 앞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08. 19. 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강성권 부위원장
– 발언 :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 발언 : 이백윤 노동당 대표
– 발언 : 나순자 정의당 사무총장
– 발언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김철중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
– 발언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 발언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붙임1 – 보도자료_기자회견문 및 참석자 발언
▣ 붙임2 – 진보넷 오병일 대표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