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75 호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해외정보인권
– 공익을 운전석에 앉혀라 : 미국 상원 AI 정책 로드맵에 대한 섀도우 리포트
이번에 소개하는 글은 미국 상원에서 발표된 AI 로드맵을 비판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1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쓴 섀도우 리포트Shadow Report입니다.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주도 하에 마련된 해당 AI 로드맵은 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그런 만큼 AI 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리포트를 통해 AI에 의해 영향받는 시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규제가 없다는 지점을 지적하고, ‘(AI 정책의)운전석에는 공익이 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해 산업 진흥에 치우친 AI기본법이 발의되고 정부와 언론에서 통과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 섀도우 리포트에서도 지적하듯 AI는 현재 우리의 삶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으며, 그 폐해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AI산업 진흥 이전에 인권과 안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