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사후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21조넷 출범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개막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통해 발전시켜 온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검열·허가·탄압·금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봉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법적 괴롭힘을 가하고, 집회를 사전금지, 강제해산하며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마저 마다하지 않는다. 정부 비판 표현을 인터넷에서 차단하고, 공공정보를 비공개, 삭제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와 수사권을 동원하여 미디어 기관과 공영방송의 주요 인사들을 쫓아내고, 친정부 인사로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KBS사장은 메인뉴스 앵커와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하차시키고, 주요 프로그램을 예고 없이 폐지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춘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시켰다.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다. 이 정부는 공적 지분을 매각하여 독립적인 보도채널을 무자격 기업에게 넘겼다. 수신료, 정부 광고, 지자체 출연금 등 공적 재원을 도구화하여 언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했다. 모두가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다.

언론인에 대한 강제수사와 법적 괴롭힘도 강화했다.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 당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의 자택을 수차례나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도 형사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자의적 심의와 부당한 제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권력 감시 보도를 표적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민원을 청부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MBC는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보도했다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BS는 ‘여사’ 호칭을 빼고,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말했다며 행정지도를 받았다. 선거 관련 방송이 불공정하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언론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검열이 자행되고 있다. 방심위는 법에도 없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권한을 남용한다. 누구 봐도 가상으로 꾸민 대통령 풍자 영상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차단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풍자 영상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게시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는 자는 형사적 처벌을 각오하라는 엄포나 다름없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에서 집회시위는 신고제임에도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집회금지 장소가 아닌데도 집회 제한이나 금지통보가 내려져 행정소송을 통해 집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거듭되자 대통령 집무실 근처 도로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추가하여 시위를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 혐오’를 통해 ‘반노동’ 공세를 펼치고, 노골적인 노조탄압에 나서면서 노동자 집회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 특히 대통령이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면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후 폭력적인 강제해산이 잦아졌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수년간 평화롭게 진행해온 하청 노동자 노숙문화제가 금지됐다. 현존하는 위험이 없으면 강제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경찰은 집회 참가자 수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노동자 집회와 문화제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폭력단체로 낙인찍고, 탄압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며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장애인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탑승 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철도안전법이 헌법적 권리보다 우선이라며 평화롭게 침묵 선전전을 하는 참가자들을 끌어냈다. 심지어는 장애인 활동가와 연대하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기자와 영상 활동가의 취재를 방해했다.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적대적인 이념 정책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다시 불러왔다. 윤석열 정부는 사법기관이 국가범죄로 확정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부정하고, 오히려 ‘블랙리스트’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범죄의 대표적 책임자였던 유인촌 씨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상징적인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부활한 블랙리스트 정책은 “지원사업 통제를 통한 좌파 적출과 우파 진흥” 기조를 복원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된 검열에서 가장 일반화된 기준은 ‘정치 편향’이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행정조치를 통해 사문화되고 있으며, 좌파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지원 배제·통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사, 감사, 예산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의 전제인 정보접근과 알권리도 함께 퇴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인재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 당시, 콘트롤 타워인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마저 비공개했다. 이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이 무엇인지 밝히는 최소한의 설명책임조차 회피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의 비리의혹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공공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비밀주의 강화는 권력에 대한 대중의 감시를 방해하고, 악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 74개국 정부 대표들이 채택한 <2023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헌신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한다. 민주사회 건설의 기본 기둥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강화”(5항)하고,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한다.”(7항)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존중, 증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포용적이고 안전한 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10항)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의 공언은 허언이 된 지 오래다. 도리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들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를 결성하고, 대한민국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서울에서 개막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국제적인 진영대결과 ‘민주주의 워싱’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나라의 대표와 관계자들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사회, 인권활동가들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문의 이행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른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 비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1조넷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이 명하는 대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2024년 3월 19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

ㅁ 언론의 자유

윤창현(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입틀막’ 규탄 마스크를 쓰고 말하려니 답답하네요. 지금 언론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 회의가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의 모범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기획입니까? 전자라면 이 회의를 왜 서울에서 개최하는지 동의가 되지만 후자라면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에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다고 언론사와 언론인이 대통령의 비서에게 회칼 테러 협박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정부에 비판 보도를 하면 그 방송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나라입니다. 법정 제재를 당하고 이것들이 쌓이고 나면 그 방송사는 허가가 취소되는 나라입니다.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공정성 심의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서울 한복판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언론인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려면 밤길을 조심해야 하고, 나와 인터뷰하는 정부 관계자, 또는 누군가가 또 무슨 테러 협박을 할지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진단 결과는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보편적인 기본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독재 국가인가, 이도 아니면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인가 묻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비에서 우린 무엇을 해야 겠습니까? 권력의 힘으로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입니까? 정부가 테러 협박을 한다고 해서 언론인들이 자기의 직업적 소명을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도한 강물처럼 우리는 흘러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길로, 표현의 자유의 길로, 언론 자유의 길로 우리는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대표단에 호소합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왜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 막는가, 왜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가, 정부에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의 참모는 왜 회칼 테러를 협박했는가 반드시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길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서울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ㅁ 집회·시위의 자유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저는 어제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이제 신라호텔 개막 그 장소에 같이 갔었습니다. 팔레스타인 학살의 지원하고 있는 미국 글린턴 국무장관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항의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 외에도 민중행동이라는 단체에서는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패권적 조직으로서 민주주의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이건 지지하는 입장이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판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자들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과 피케팅은 집회 신고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이 차량으로 막았습니다. 팔레스타인 학살원조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선전전, 피켓이나 소리나 이런 것이 들리지 않도록 막았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냐고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집회 신고를 했는데 왜 막냐라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한 말은 그거였습니다. “경호 구역이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정상회의를 위협할 만한 위험한 물건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신라호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위험이 없었습니다.

경호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에 써있는 <입틀막>이요. 대통령이든 정상회의든 경호가 모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든 경호처든 법적 근거 없이 하면 무조건 자신이 행동하면 행동하는 것이 곧 법인양 집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호구역이라는 한마디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양 말합니다.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피케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피켓이 잘 보이는 건물 쪽 화단에서 선전전을 했습니다. 경찰차가 막고 서있어서 높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사소한 얘기 하나하면, 윤석열 정부와 경찰들의 꼼수입니다. 보통 집회나 기자회견을 가로막는 것은 전경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외양으로 보이고 싶었는지 전경차가 아니라 봉고차로 가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경찰차가 드러났을 때 ‘한국사회는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구나’라고 여길 수 있으니까요. ‘집회 시위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인 것이지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차벽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얘기했지만, 차벽은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무슨 말 하는지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티켓이나 선전 도구 혹은 현수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차벽은 폭력입니다. 차틀막입니다. 경찰차로 우리의 입을, 우리의 표현을 막는 것입니다. 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경찰의 폭력이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것 또한 폭력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폭력도 사용합니다. 경호처나 경찰들이 사지를 들어서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드는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때도 최소한의 법적 근거나 절차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공공질서’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현존하는 위험, 명백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없습니다. 피켓이 위험한 물건입니까. 심지어는 켓 한 장 없고 침묵시위하는 장애인들도 사지를 들어서 집회장소나 행사장소에서 쫓아내는 것이 경찰의 행태입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경찰은 진지하게 받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송하세요” 너무나 기가 찹니다. 소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당장 물리적인 인권 침해를 경찰 폭력으로 당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법적으로 구제받을 뿐입니다. 인권 침해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권 침해고 지금 당장 우리의 인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유린됐는데 나중에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100% 구제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경찰 폭력이 증가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작년 5월 24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경찰관들이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 법집행을 하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면책을 주겠다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니 경찰은 더 자신 있게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이렇듯 집회 시위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 폭력이라는 점입니다.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것도 문제고, 시행령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경찰 폭력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와 맞닿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국내외 단체들은 한국의 이러한 인권후퇴적 조치에 대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인권 관련 법이 많아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는 인권보호의 의무는 준수하지 않고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침해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인권 보호의 의무가 있고 집회 시위에도 보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

한국의 법제도와 관행을 동시에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한국의 행정권력이 실정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일상 시기에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민에게 경찰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결과 장애인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 여성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은 더욱 후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스웨덴 다양성 연구회에서도 한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27위에서 48위로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경찰물리력으로 억압하든 벌금을 매겨 억압하든 형사처벌과 기소로 억압하든 그것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적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과 21조넷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ㅁ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헤즈(문화연대 활동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을 국정 운영의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문화예술계가 자유로워지고 공정해졌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5·18 거리미술전 후원명칭 취소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문화예술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예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노동과 인권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후원취소, 지원배제, 명칭삭제, 출연교체라는 형태의 위협을 가하며 문화예술 검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른 예술인들을 전시에서 배제한 <성평등전주> 사건,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금정굴 이야기> 방송 불허 사건,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의 출연 배제 사건, <2022 책 읽는 대전 북콘서트> 좌파 서적‧작가 배제 사건, 풍자 카툰 <윤석열차> 검열사건, < 인천여성인권영화제> 지원 배제 사건 등 15건 이상의 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결격사유를 변명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으며 탈락 시킨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배제 사건(서울시)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행동하고 싸우며, 더 이상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미진한 진상규명을 다시 시작하고,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직접 사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침묵하고 있으며, 국가 폭력 가해를 한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더 많은 영역에서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좌파 예술인 적출을 문화정책으로까지 추진하며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억압하려 했던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장관 임명이 된 이후 지금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예산과 지원제도를 좌지우지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예술을 배제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볼모로 삼아 문화예술계를 권력에 순응하게 함으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억압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까지 받은 명백한 정책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를 지금 윤석열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자행한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이 당연한 상식조차 실행하지 않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작년 6월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자 오정희 소설가의 2023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 위촉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화와 예술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자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지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화예술인들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문화연대는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단체들과 연대하며 인권과 공정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바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 인권, 공생, 연대의 가치는 시민들의 문화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ㅁ 인터넷 표현의 자유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윤석열 정부는 공영·등록 언론에 대한 제재 외에도,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차단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권한을 이용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하여 인터넷상의 정부 비판적 표현물을 적극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 시스템’을 만들어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정보와 명예훼손성 정보를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영상, 작년 11월에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짜깁기 편집해 만든 약 45초 분량의 동영상 콘텐츠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임을 이유로 차단 결정했습니다.

가상으로 꾸민 영상임을 밝히고 있고, 평균적인 이해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내용상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발언을 하였을거라고 믿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는 풍자적 표현물입니다. 또, 이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항의적 의사표현을 해학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정치적 표현물입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작년에 게재된 이 동영상에 대해 ‘긴급회의’까지 열어가며 대통령의 심기 보호를 위해, 혹은 선거를 앞두고 반정부적 표현물을 공론장에서 없애기 위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열을 자행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한 것이 경찰이고, 대통령실이 이 동영상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후에, 경찰이 이 동영상 제작자를 색출하기 위해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를 씌워 ‘압수수색’까지 벌였다는 점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행위를 ‘사회질서 위반’, ‘명예훼손’을 빌미로 금지하거나 형사적으로 다스리려는 시도 자체가 독재 국가에서나 행해질 법한 심각한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는 곧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는 자는 이러한 형사적 탄압을 각오하라는 위협, 엄포와 다를바 없습니다.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어 진행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며 민주주의 운동, 인권 운동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이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최근 발표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고, ‘독재화’ 진행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민주주의’의 확산을 외치며,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연설을 했고, 내일 정상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세션을 주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 검열은 정부 비판적인 보도와 표현물에 집중되어 있어 정부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조인데, 이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당당히 발제한다는 것도 참으로 기이하게 여겨집니다. 정부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가짜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까. 정부 비판적 표현물, 보도 차단하고 형사적으로 위협하는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계 정상들과 민주주의를 논하려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한 반민주적인 인터넷 검열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ㅁ 공공정보 접근 및 알 권리

김조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와 비밀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2년 남짓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날로 추락하며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 권력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는 대신, 노골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등 처참하고 비극적인 재난이 왜 발생했는지 기본적인 대응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통령실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조차 비공개 합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친인척 특혜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 생기면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합니다. 대통령이 곤란할때마다 멀쩡히 공개되어왔던 정보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황당한 일이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불투명한 정보 독점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불투명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주요 국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개회식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축하를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밀주의와 불통의 행태를 버리고,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시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