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GIS Watch) 2020이 발행되었습니다. 2020 GIS Watch 보고서는 “기술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Technolog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world: responses from the global south)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보고서를 모아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진보넷도 “ICT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ICTs and Evaluation of Climate Crisis Response of South Korea)라는 주제의 보고서로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코로나19 및 여러 전염병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기후위기를 꼽는 지금, 한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14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중점을 둔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 IT 강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기후 악당’으로 불릴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한국정부의 기후 정책을 살펴보고, 이번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중 ICT 정책의 맥락에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번 보고서의 결론으로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인프라 전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혁신적으로 늘리고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여전히 혁신 기술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혁신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라는 보편적 정의에 입각해 볼 때,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국 정부는 명확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지구 기온 1.5도 감소라는 IPCC 권고안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그린 뉴딜은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이해 관계자가 모여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ICT 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