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
5-3. 한미 FTA
2006년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는 농업, 문화, 보건의료 등 국내 산업 및 공공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으며, 이에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를 결성하여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저항 행동을 전개하였다. 한미 FTA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지적재산권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지나친 강화는 거대 자본의 독점권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문화적 권리와 건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등 6개 단체는 2006년 4월 11일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적재산권 협상이 가져올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결국 2007년 4월 1일, 한미 FTA 협상은 타결되었다. 그리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저작권법 개정안, 특허법 개정안 등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인 동향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논의틀이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다자간 기구가 아닌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복수국간 협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둘째는 권리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지적재산권 집행의 강화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 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한다. 한미 FTA 협정에서도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권리 보호 수준의 강화’와 함께, 지재권 챕터의 거의 절반을 집행 조항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 조항’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한미 FTA, 그리고 뒤이어 체결된 한EU FTA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5-4.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국제협정 (ACTA)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은 2006년 미국과 일본이 위조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제안을 하면서 만들어졌다. 2006-2007년에 개최된 사전협의에는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미국이 참가하였고, 2008년 6월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였다.
이 협정은 위조상품과 저작권 침해품이 국제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실제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2012년 7월 4일, 유럽의회는 이 협정을 반대 478, 찬성 3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ACTA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세 차례에 걸쳐 유럽 전역의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대해왔다. 유럽의회에서 ACTA가 결국 부결된 것은 이와 같은 유럽 시민들의 우려를 유럽의회 의원들이 반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