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 실태 등 토론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왔던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를 10월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합니다.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의 초청으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방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과 단체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토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10월 13일(화)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지역의 실태와 도전’을, 10월 14일(수)에는 <국제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는 지난 25년 동안 인권운동을 해 왔으며, 2004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과테말라 외교부 인권담당 고문위원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9년 6월 1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가가 언론인, 노조원, 인권활동가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특히 독립적인 인터넷매체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감시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인권활동가를 비롯해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의 피해자였던 ‘미네르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언론인이 참석하여 각 국가의 인권 실태를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포럼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국제 인권활동가와 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별첨 : 국제심포지엄 및 워크숍 프로그램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지역의 실태와 도전
2009년 10월 13일~14일
대한민국 서울
I. 개최 목적
●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 및 현황 파악
●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인권옹호자들의 공동전략 논의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의 협력방안 논의
II. 주요 내용
1.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
○ 일시 :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호
○ 주관 : 국제인권네트워크,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후원 : 아름다운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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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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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
[등록] 자료집 및 통역기 배포, 방명록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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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
오전사회 : Ms. Emerlynne Gil, 포럼아시아
[인사말]
– 채이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곽노현 /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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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00 |
[기조연설]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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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
[각국 상황 발제-1] 태국, 말레이시아
– 태국 : Ms. Chiranuch Premchaniporn /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
– 말레이시아 : Mr. K. Kabilan /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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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
중식 (고려대 국제관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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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
오후 사회 :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각국 상황 발제-2] 한국, 싱가폴
– 한국 :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싱가폴 : Mr. Martyn See / “Singapore Rebel” 영화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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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
[지정토론]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겸 정책위원
최영묵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Mr. Brett Cole / The Economist 기자
Mr. Vincent Brossel /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태평양 담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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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00 |
특별보고관 코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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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 |
Coffee/Tea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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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30 |
플로어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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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00 |
요약 및 마무리 |
2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
○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 1시30분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관 :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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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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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50 |
사회: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임기란 / 민가협 전 상임의장
임성규 / 민주노총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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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15 |
[기조연설] 유엔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 및 활동방식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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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4:30 |
[영상물 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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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15:20 |
[사례발표1]
– 사상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 박지웅 / 민변 변호사
–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박대성 /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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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50 |
Coffee/Tea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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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50 |
[사례발표2]
– 언론의 자유 : 최상재 / 언론노조 전 위원장
– 집회, 시위의 자유 : 유 성 /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전교조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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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20 |
[토론]
– Ms. Norma Kang Muico / Amnesty International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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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7:40 |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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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00 |
정리 |
2009-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