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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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연합(Privacy Coalition)은 지난 7월 18일 스팸메일 규제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옵트인 방식 채택 ▲스팸메일에 대한 소비자 및 ISP들의 법적 대응체계 마련 ▲스팸차단을 위한 기술적 지원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미국 국회가 조속히 스팸메일규제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스팸메일을 ‘요청하지 않은, 부피 큰, 상업적 이메일(unsolicited, bulk, commercial email)’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유럽연합(EU)은 스팸메일 규제정책을 옵트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올 10월부터 유럽 국가들에게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맞추어 프라이버시 연합은 스팸메일규제 정책은 국제적인 사안임으로 각국에 동일한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잘못 표기된 제목에 대한 규제, 상업메일제공자의 현주소 명시, 무분별한 이메일 주소 수집 방지를 위한 처벌강화 등을 제안했다.
<출처: www.privacycoalition.org>
200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