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황용석
언론과 사회 (2007년 여름 15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pp. 97~130 (34 pages)
목차
1. 서론
2.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도입배경과 내용
3. 익명성과 일탈행위와의 상관관계
4. 정책목표와 정책 도구의 불일치, 추적가능한 가명성으로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한계
5. 익명적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6. 익명성의 결정 주체
7.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 법안이 갖는 문제점을 문헌연구를 통해 탐구했다. 주요 연구문제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익명성과 일탈행위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은 두 개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지 않다. 둘째, 인터넷게시판 실명제가 추구하는 정책적 효과와 정책도구의 개념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익명성의 다양한 차원 가운데 추적가능한 가명성(신원 확인이 된 가명 또는 id의 사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대다수 사이버문화의 부정적 현상들이 추적가능한 가명성 상황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범죄자의 추적에는 용이하지만 사이버 문화의 개선에는 그 효과가 미지수이다. 셋째,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주요 판례와 정책들은 개인정보와 더불어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넷째,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권한, 즉 익명성의 결정권한은 그 공간을 운영하는 공동체나 개인에게 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을 동원해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입법원칙으로서 법의 보충성 개념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키워드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표현의 자유, Internet, Real-Name System, Anonymity, Freedom of Speech
2007-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