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기국회관련 정보인권정책 제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순 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분야 2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3
■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 관련 분야 27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28
○ 전자주민증 사업 전면 철회 ——————————————– 49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 ——————————- 57
○ 검경의 유전자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 철회 ——————————- 68
○ ‘통합형사사법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의 문제점 —————————- 78
○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철회 ————————————— 89
■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분야 92
○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재검토 —————————————— 93
○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디지털도서관 활성화 모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 108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철회 —————————————— 120
■ 보건의료관련 분야 130
○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 131
○ <건강정보보호및관리운영에관한법률>의 문제점 ————————– 147
■ 포털사이트 관련 분야 158
○ 포털뉴스 관련 규제 법안에 대한 의견 ———————————- 159
■ 한미FTA관련 현안 161
○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문제점 ———————————– 162
○ 한미FTA, 미국기업의 신용정보이용의 문제점 ————————— 171
2007-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