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패킷감청’ 사건 공개변론 개최
헌법재판소가 12월 14일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 공개변론 동영상 보러가기
상습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온 국가정보원은 그 기관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감청 집행과정, 집행후 사후 처리·이용과정이 모두 불투명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못한 국정원의 감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입니다.
최근 권한 남용과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와중에도 국정원은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무제한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단호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국정원 개혁에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