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폐지 의결

◈ 美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폐지 의결

지난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유무선 망사업자를 통신법 상 타이틀 I(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명령을 통과시켰는데요,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는 우리로 치자면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통신 당국의 강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FCC가 망중립성 규제를 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결정에 전 세계 시민사회는 반발을 하고 있고, 법적인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FCC의 투표 몇 시간 후에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선언했고, 다른 많은 주들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FCC의 결정이 무효화될 수도 있고, 향후 정권 교체 혹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의회의 망중립성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망중립성 옹호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요.

이 주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민중언론 참세상의 기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