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망중립성 폐기 임박
지난 11월 21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짓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를 골자로 하는 명령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Restore Internet Freedom’이라는 이름으로 망중립성 폐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안에 대한 표결은 12월 1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망중립성을 옹호하는 미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망중립성 폐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11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망중립성 강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망중립성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