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기사 화면 캡처
◈ 김현종이 통상교섭본부장 적임자라고?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씨가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물론 김현종씨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인데, 상소기구 위원이 사퇴하면 90일간 정부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규정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말입니다.
김현종씨가 누구입니까?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희생시킨 인물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선물을 안겨주었고, 그의 주도하에 외교통상부는 관련 부처를 압박하여 공공성과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할 지적재산권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김현종 당시 본부장이 국내 협상 내용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문서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진보넷은 한미 FTA 당시 지적재산권 협상 내용을 비판하며 이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이 통상교섭본부장의 적임자라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