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사회를 향한 대행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지방자치센터는 지난 97년 3월에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정보공개청구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후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번에 발간한 책을 수정하고 보완한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2권’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한 이 책을 통해 시민여러분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1967년 처음 정보자유법이 시행될 때, 당시 사법장관이었던 램지 클라크는 "만약 정부가 진실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민은 정부활동의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야만 한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비밀’이다. 만약 우리들이 정치여하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는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앎으로써 비로소 객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는 밀실행정과 부정부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시민들의 압력수단이며, 이를 통해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들이 알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입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부정부패를 막고, 참여정치, 민주정치를 만드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거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를 개인이나 작은 민간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정보공개청구이기 때문입니다.
1996년의 서울시 버스비리 사건이 밝혀지고 버스요금의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서도 정보공개청구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와 버스업체라는 거대조직에 맞서 96년부터 서울시청을 드나들며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였고, 결국 버스업체의 비리를 밝혀 내어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공무원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밀실행정을 파헤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평범한 빵집주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의 세금 낭비 비리를 밝혀내고 관료주의 밀실행정을 타파하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일반 국민에게 정보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꾸준히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에 비로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을 발간하는 목적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어디에,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을 때 불복절차는 어떻게 밟으면 되는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999. 2.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정보공개사업단
<목 차>
제 1 장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제 2 장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공개대상 정보란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정보의 공개방법
제 3 장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 4 장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봅시다 !
제 5 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을 소개합니다
사례
200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