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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디지털은 자유다

By 2004/04/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디지털은 자유다
* 정보공유연대 지음 / 이후출판사 펴냄

머리말

1. 총론
1.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홍성태
2. 기술 독점과 기술 확산-특허의 정치경제학/ 윤성식
3.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2. 쟁점
1.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제-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오병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김영식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남희섭
4. 디지털화와 상표권-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

3. 비판
1.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김영식
2. 링크하고 공유하라-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김인수
3.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언이 문제인가/ 남희섭
4.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5.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철민
6. MP3, copyright? copyleft!/ 김영식
7. 소프트웨어 특허-위기의 산업/ 자유프로그래밍 동맹

4. 대안
1. 인터넷은 자유다-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주철민
2.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오병일
3. 무한 복제 무한 배포-GNU 자유문서 라이선스/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20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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