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지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펴낸이: 홍성태
발행일: 2003년 5월 5일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3층 / 인터넷 주소: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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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4
1 부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박성호/ 8
정보권리와 지적자유·줄리 코헨, 신동룡역 / 16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홍성태/38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정경희 / 57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 그 내용과 문제점·남희섭/74
디지털 콘텐츠의 배타적 지배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남희섭 /87
생명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 제3세계의 시각·한재각 양희진 정관혜 /9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공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중심으로·남희섭 / 110
2 부 디지털 기술과 지적재산권
공개코드와 공개사회: 인터넷 거버넌스의 가치·로렌스 레식, 신동룡역 / 128
인터넷 주소자원과 다국어 도메인 이름 분쟁·남희섭 / 144
기술 표준 독점의 문제점과 표준의 사회화·주철민 / 167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과 그 의미·주철민 / 175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기술·김영식 / 185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 재산권 제도를 중심으로·강성룡 / 199
2004-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