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제목 : [기자회견]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 1부 2017년 2월 15일(수) 10시 30분 국민의당 당사 앞
  – 2부 2017년 2월 15일(수) 11시 20분 바른정당 당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 사  회 : 이경민 (참여연대 간사)
  – 발언 1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
  – 발언 2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 발언 2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1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있다.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던 나뿐 정책 78가지를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모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규리존법이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백지수표법이다. 한나라의 지역정치경제를 재벌과 정치권의 손에 통으로 맡겨버리는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행 개별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단, 규제프리존법과 달리 소관법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안전장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기에 법인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은 이를 거부한 한 채 세계 최초로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청부입법으로 추진했다.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은 수법도 매우 교묘했다. 재벌들의 요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편법으로 강행하다가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인구유출문제 그리고  저성장사회 풍토에 더 취약한 자방지치단체장들을 현혹시킨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인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센터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인 것처럼  지자체의 목줄을 잡고 선택과 판단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 당장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양 각본을 짜서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게 했다. 그리고‘경제활성화법’이라 자화자찬하면서 재벌언론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노래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이용 규제프리존법을 정쟁의 볼모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지방을 돌면서 박근혜가 대단한 지역경제정책을 만든 것처럼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했다. 어차피 야당에 책임을 돌리면 그뿐, 이법은 통과되면 뛸듯 기쁘겠지만 설사 실현되지 않아도 홍보만으로도 남는 장사다. 일종에 박근헤 해외순방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제정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어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하다. 즉 규제프리존법 입법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인 것이다.

뼈속까지 국정농단으로 가득한 이 법은 국민의당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시), 김동철의원(광주광산구갑)이 야당 신분으로  의원발의에 참여했다. 바른 정당의원 전원 32명도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19대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법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발의 했다가, 이미용업 분야의 대기업진출 허용이 관련협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고전했고, 20대국회에서 이미용 분야만 제외하고 재발의 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78개의 법조문 하나하나는 알고보면 어떤 재벌이 무슨 사업을 청탁하였는지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재벌특혜법이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 최순실 전령련의 게이트법이자 세계 최초 최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이 마치 무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 전경련 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 이자 야당도 손해 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 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전략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목매는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에 16개 전국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등은 이법으로 인해 생명과 생존권의  피해를 입게될 수많은 촛불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의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당론을 채택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별 대선후보는 세계최초 정경유착법인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라

2017년 2월 15일

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