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영한 업무일지 통해 드러난 정치공작의 민낯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을 향하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민간인 사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카톡, SNS, 인터넷게시판 등 시민 소통의 장에 개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훼손하였습니다. 김기춘은 12월 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나는 모르는 일”,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헌정유린의 범죄자가 또 다시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넷은 언론노조 및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8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및 법조계 사찰’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을 사찰하고 정부비판 의견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어 온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여 공작정치라는 ‘적폐’를 해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