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이 전국민에 충격을 안긴 몇 달간이었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용했다는 대포폰이 주목을 받았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통신감시 통계를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 권력자들이 자신들만의 불투명한 장막 속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동안, 국민들의 통신 생활은 일거수 일투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나마 검찰의 압력에 굴복했던 카카오톡의 편법감청이, 일년 만에 대법원에서 불법증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기억에 남는다.
– 카카오톡 감청 논란, 테러방지법 논란을 겪으며 국민적 반발에 부딪친 덕분에 상대적 통신감시 수치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 수치는 많다.
– 먼저 올초 국민들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통신자료 제공실태는 여전히 문제다. 2016년 상반기 동안에만 4,480,266 건의 통신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연간으로 확대하면 5천 만 인구 국가에서 9백만 건에 달한다. 포털사들이 통신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해 볼 때 주로 유선전화, 이동통신, 게임회사 등에서 제공되었을 이 수치는 많아도 너무 많다. 정보·수사기관의 감시 대상자와 통화를 한 모든 통화상대방의 신원을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통화내역,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찰의 증가치가 심상치 않다. 문서수만 해도 91,625건(2014년 하반기) => 115,771건(2015년 상반기) => 117,519건(2015년 하반기)에 이어 이번 2016년 상반기 통계에서 119,258건에 달한다. 더불어 이동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비례적으로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90,704건(2014년 하반기) => 104,019건(2015년 상반기) => 102,985건(2015년 하반기)에 이어 이번 2016년 상반기 통계에서는 106,572건에 달한다.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찰이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수사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2012년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수사기관의 반대’를 이유로 불수용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일찌기 그 남용 문제가 불거져 2005년 법원의 허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듬해 반짝 제공이 줄었을 뿐 곧 증가치를 회복했다. ‘수사상 필요’ 만을 입증하면 될 뿐인 법원의 허가 제도가 지나치게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보·수사기관의 통신감시를 아무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 감청은 다시 늘고 있다. 정보·수사기관의 전체 감청 대상 전화번호/아이디는 1,851건(2014년 하반기) => 2,832건(2015년 상반기) => 1,314건(2015년 하반기)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6년 상반기 통계에서 또다시 급증하여 2,407건에 달한다.
특히 그중 국정원의 감청 대상 전화번호/아이디가 99.21% (전체 2,407 건 중 2,388 건)에 달했다. 정부가 반기별 통계를 발표한 이래로 최고 비율이다. 국정원이 지난 6월 테러방지법 발효 이후 벌써 우리 국민 만천 명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하여 심상치 않아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은 이제 민간 인터넷망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한 감청이 어째서 미래부 통계에는 몇년 째 ‘0건’이라고만 집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요즘 시국이 국민들에게 각종 의심병을 불러일으켜서 그런지 몰라도, 이동통신사 단계이건 미래부 집계 단계이건 통계 마사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 통계는 정보·수사기관들이 직접 보유한 장비를 통해 감청하는 직접 감청 통계가 누락되어 있으며, 최근 급증한 카카오톡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추세는 분명하다. 국민들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시가 여전히 지나치게 많으며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 투명해져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와 비선 실세다.
2016년 10월 3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