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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 늘어나는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 시민사회단체, 오는 11월 1일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응하는 토론회 개최
■ "반감시 입법을 제안한다"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은 2001년 (주)대용 노동자들의 CCTV 철거 투쟁을 계기로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따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도입된 감시 장비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작업장내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첨단 감시 장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의 단결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파업까지 불사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 하에서 충분한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와 시민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보호 입법이나 반감시 입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별 지침을 발표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반감시 입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제목 : 토론회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 2002년 11월 1일 오후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 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사회 : 이성우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 단장)
○ 내용 :
<발제>
1)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 CCTV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3) 이메일 / 홈페이지 감시의 실태와 대응 …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4) 해외 입법 사례와 반감시 입법 제안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1) 이재성 (한국PC통신 하이텔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2) 박재현 ((주)대용 노동조합 위원장)
<전체 토론>
4. 관심있는 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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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200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