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의 미래는 어디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 ehchun@peacenet.or.kr)
인터넷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의사소통의 채널이자 방식이다. 쌍방향 의사소통에서는 단방향 의사소통매체에서와는 달리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에서 그같은 주소체계는 일차적으로는 네단위의 숫자로 구성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주소)로 구성되며, 정보공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구성되는 도메인 이름이 사용된다. 인터넷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주소부여의 규칙이 일관성있게 전세계 어느 컴퓨터에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그같은 규칙에 따라 주소를 인식시키는 주소인식컴퓨터(네임서버)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기구(ICANN)는 바로 이러한 인터넷의 주소와 관련된 규칙 혹은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기구이다. ICANN이 설립되기 전까지 전세계 인터넷의 주소체계는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 정보과학연구소의 존 포스텔과 그의 연구소 동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90년대 초 이후 인터넷의 상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터넷 주소자원관리기구가 요청되었고 ICANN은 바로 그같은 요구속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나 범세계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주소체계에 대한 관리와 정책수립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서 수립된 정책을 어떻게 실제로 인터넷 세계에서 구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아무도 대답해 보지 못한 미지의 문제로 남아 있었다.
ICANN은 처음 설립될 때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중요한 약속을 했다. 첫째는 이러한 범세계적인 인터넷의 주소관리체계는 민간섹터의 자율적인 구조(private self-regulation)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로, 인터넷 역사 초기부터 인터넷의 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이었던 인터넷의 의사결정의 전통 – 개방적인 참여, 상향식 의사결정,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준수한다는 것이었다.(open participation, bottom-up process,
consensus building) 셋째로, 비록 루트서버는 미국내에 존재하지만 인터넷주소에 관련된 정책은 범세계적인 참여(international participation) 속에서 그리고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representation) 속에서 수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 안에는 인터넷서비스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3년이 넘는 기간동안 ICANN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인터넷 주소자원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다.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일반 도메인(.com/.net/.org)에서 생겨나고 있는 도메인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정책(UDRP)을 만들었으며 7개의 새로운 일반도메인(.aero, .biz, .museum, .pro, .name, .info, .coop)을 생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ICANN의 회장인 스튜어트 린(Stuart Lynn)은 지난 2월말에 갑자기 ICANN의 실험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ICANN이 그 구성원리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는 ICANN을 성립시켜온 근본적인 약속과는 달리 각국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민간-공공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제안했으며 인터넷의사결정의 전통보다도 효율성이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막지는 않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장은 하지 않을 것이고, 일반이용자들의 이해는 각국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들과 이사회의 인선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출하는 인사들에 의해 대변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이용자들의 의사결정구조에의 참여를 제도적
으로 봉쇄하는 구조개혁안을 제안했다.
아직 ICANN 이사회가 스튜어트 린의 제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지난 3월 아크라회의의 분위기로는 이사들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스튜어트 린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그와는 반대로 이제까지 ICANN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오던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전체적으로 그의 제안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대립양상을 노출하였다. 반면 각국 정부들의 자문기구인 GAC은 원칙적으로 린의 개혁제안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제안이 나온 이후, 미국의회 상하 양원에서는 ICANN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금년 6월을 전후하여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9월 ICANN과의 양해각서가 만료되게 됨에 따라 상무성이 ICANN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린의 개혁제안 이후 인터넷 이용자공동체 안에서는 ICANN 개혁에 대한 독립적인 제안들이 저마다의 주장을 담고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들 제안들은 공통적으로 린의 개혁제안의 원리들과는 반대로 ICANN 설립당시의 원칙들을 가급적 오늘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오는 9월에 미 상무성이 택하게 될 ICANN의 미래에 대한 구상이 부시행정부가 다른 여타 영역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주도적인 헤게모니를 철저하게 관철하는 형태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인터넷의 전통과 이용자공동체의 참여에의 의지가 국제정치를 재단하는 권력게임속에서 질식하고 말 것인지 여부가 시험대에 놓였다. 물론 아키텍쳐가 새로운 정치현실을 창출해온 인터넷 세계에서 과연 정치를 아키텍쳐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200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