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8일에
"감시 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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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1월, 영국의 언론인인 던컨 캠벨이 유럽의회에서 `감시기술의 발달과
경제정보 남용의 위험성’이라는 에셜론(Echelon)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거대권력에 의한 전자적 통신감청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에셜론은 전 세계의
전화, 팩스, e-mail, 무선통신 등을 도청할 수 있는 지구적 도감청 시스템이며,
미국 NSA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셜론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에셜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가적인 도감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99년에
도감청법이 통과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감청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이면에서, 이와 같이
국민들의 삶을 세세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시 시스템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해 그 심각성이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의한
도감청 시스템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국가의 국민통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 그 심각성을 깨우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제 토론회는 ECHELON의 권위자인 던컨 캠벨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의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국내에서 이에 관심을 가져온 사회학자, 변호사,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므로, 국내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공동으로 모색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① 일 시 : 2000년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6시
② 장 소 : 연세대학교 신상경관
③ 주 관 :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
④ 공동주최 : 섭외중
⑤ 진 행 :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
⑥ 발 제
– 총론 발제 :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한 국가감시통제 메커니즘과 사회적 의미
/ 홍성태(사회학자)
– 사례 발제1: 전세계적 도감청망 에셜론 소개와 한국에서의 영향
/ 던컨 캠벨(Ducan Cambell, 언론인)
– 사례 발제2: 영국의 전자감시 현황
/ 크리스 베일리(Chris Bailey, 영국 노동네트워크 운영자)
– 사례 발제3: 일본의 전자감시 현황
/ 토시마루 오구라(Toshimaru Ogura, 교수)
– 사례 발제4: 전자주민카드 및 한국의 전자감시 현황
/ (김기중, 변호사)
– 사 회 : 이종회(진보네트워크 소장)
2000-10-17
